분야
pptx13개의빨간줄과흰색줄: 독립당시의13개주
1. 연방제
연방제는국가의권력이중앙정부와주에동등하게분
배되어있는정치형태로, 2개이상의주권이결합하여
국제법상단일적인인격을가지는복합형태의국가이다.
연방제를실시하는국가는연방국가혹은연합국가라
고불리며연방헌법을가지고있다. 연방헌법은중앙
정부와주의관계를정의하며, 그국가의어떠한법보다
가장중요하며높은자리를차지한다.
2. 양원제
양원제는입법부가독립적인활동을하는두개의의회
로구성된제도이다. 양원은상원과하원으로이루어져
있으며, 각나라마다양원제의특성이조금씩다르다.
미국과같은연방제국가의상원은연방을구성하는각
주를대표하고(각주에2명), 하원은국민전체를대표하
는것으로간주된다.
3. 대통령제
대통령제란의회로부터독립한대통령을중심으로행정권을
행사하는정부형태를말한다. 대통령제는모든국가권력은국
민의의사에기초하는것이어야한다는원리인이원적인민주
적정당성의구조를지니고있다.
미국의대통령제는엄격한3권분립에입각한고전적인대통
령제의형태이다. 각부장관은오로지대통령에게만책임을지
고, 내각은대통령의자문기관에불과하고, 부서제도는존재하
지않는다.
대통령각부장관은의원직을겸할수없고, 대통령은입법에
관여할수없으나법률안거부권을갖는다.
대통령은국가원수이자행정부의수반으로서행정부의구조
가일원화되어있다.
1. 행정부
행정부는의회가제정한법률의시행을책
임지는조직.
입법과정에서도대단히중요한역할을함.
1. 행정부
일반행정부서는중앙정부의행정을맡는15개
부서로구성.
각부의장관을대통령이상원의승인을얻어
임명한다. 15부장관은내각의구성원이된다.
대통령행정실과일반행정부서, 대통령직속
독립기관으로구성.
1. 행정부
대통령은대통령에게부여된권한안에서명령을내릴수있다.
상원, 하원을통과한법률을승인하여법을제정할권한
내각의장관을상원의동의를얻어서임명할권한
사면이나형집행연기를명령할권한
미국상원의조언과동의하에외국과조약을체결하고역시상원
의동의하에연방의주요직, 대사, 연방판사(연방대법원판사를
포함)를임명할권한
2. 입법부
의회(The Congress)는미국의최고의사결
정기관
상원과하원으로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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