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 영국의 그린벨트 제도를 포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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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서 론
2장.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일반적 고찰
1.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의
2. 개발제한구역의 도입 배경 및 변천과정
3.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법적근거
3장. 그린벨트제도의 해외사례
1. 각국의 그린벨트제도 비교
2. 영국의 그린벨트
3. 영국 그린벨트제도의 정책적 시사점
4장.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주요 쟁점사항
1. 그린벨트에 관한 기본적 시각 - 해제론 vs. 보존론
2.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의 주요쟁점
5장.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향
1.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평가
2.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방향
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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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 연구목적
1. 연구목적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현황 및 기본적 체계(법적근거, 변천, 내용)에 대한 이해
영국 및 해외의 그린벨트사례를 분석하여 개발제한 구역제도의 시사점을 도출
일반국민들이 Green이란 단어가 주는 어감상 막연히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 존재
시장론(해제론)vs.계획론(보존론, 환경론자 포함)간의 시각차이를 정리
- Elson(1986, 1993) : 그린벨트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연담화방지 및 도시주변
농지 보전에 확실히 기여한다고 주장
- Evans(1988), Cheshire-Sheppard(1997): 그린벨트를 포함한 영국의 계획규제로 인해
토지 및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진폭도 확대되었으며 그 편익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형평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
우리나라 그린벨트 제도를 평가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논의의 근거를 파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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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개발제한구역의 일반적 고찰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
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의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은 도시인구의 집중방지, 무질서한 도시의 평면적 확산방지, 자연녹지의 보전, 전통적인 농촌경관의 유지, 국방상의 보안유지, 전국토의 균형적 개발 등으로 정하고 있음
2. 도시연담화(Conurbation)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단
연담화: 도시가 외곽으로 팽창하여 인접도시와 구별이 안되게 서로 연결되는 현상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그린벨트(Green Belt)
영국의 그린벨트도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과 마찬가지로 ‘그린’이라는 단어의 어감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이 본래 목적이다. 관행에 따라 그린벨트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용어를 혼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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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개발제한구역의 일반적 고찰
총 지정면적 54억 ㎡ 중 27% 해당하는 14.6억 ㎡ 해제 (그린벨트지정지역은 전국토의 5.4%해당)
총 개발제한구역 중 수도권의 비중이 37%에 해당함 (2008년 기준)
자료 : 국토해양부 도시환경팀 2008
권역별
지 정 면 적(천㎡)
지정일
당초지정
해제면적
현재면적
계
5,397,110
1,458,456
3,938,654
수 도 권
1,566,800
107,328
1,459,472
71. 7.30 ~76.12.
부 산 권
597,090
156,823
440,267
71.12.29
대 구 권
536,500
17,958
518,542
72. 8.25
광 주 권
554,730
35,102
519,628
73. 1.17
대 전 권
441,100
12,163
428,937
73. 6.27
울 산 권
283,600
12,361
271,239
73. 6.27
마창진권
314,200
13,630
300,570
73. 6.27
중소도시
1,103,090
1,103,090
-
춘 천 권
294,400
294,400
-
73. 6.27
청 주 권
180,100
180,100
-
73. 6.27
전 주 권
225,400
225,400
-
73. 6.27
여 수 권
87,590
87,590
-
77. 4.18
진 주 권
203,000
203,000
-
73. 6.27
통 영 권
30,000
30,000
-
73. 6.27
제 주 권
82,600
82,600
-
7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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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경환,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평가와 제도개선 쟁점” 주택연구, 1998.9
김경환, “그린벨트제도는 왜 바뀌어야 하나?-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평가” 대한부동산학회지, 1998
김현주, 최진우, 강신겸,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및 활용방안” 삼성경제연구소, 1998
김태복, “외국의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비교 연구” 토지연구, 1999
장세훈, “한국.영국.일본의 그린벨트 비교 연구” 한국사회학, 1999
류삼열, “그린벨트 해제와 활용방안” 주택, 2002
손재영,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토지제도 발전방향” 국토연구원, 2002
최열,이백호, “개발제한구역 재조정고 환경적,도시적 여건의 영향” 학술저널, 2002
권용우, 변병설, 박성혜, 나혜영, “ 그린벨트에 관한 연구동향”, 지리학연구, 2004
나혜영, 변병설, 권용우, “영국과 미국의 그린벨트 사례연구”, 지리학연구, 2005
국토해양부(舊건설교통부), 「국토업무편람」, 2007.
국토해양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2007
손재영, “ 우리나라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응용경제, 2007.9
국토해양부,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 2008.
국토해양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추진계획, 200.5
최영국, 김명수, “영국,프랑스,독일 그린벨트 정책의 최근동향과 시사점” 국토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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