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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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조사배경 및 주제선정이유 ------------------------ 2쪽
Ⅱ. 외국인노동자의 일반적 현황 및 지원현황 ------------- 2쪽
Ⅲ. 평택시외국인노동자센터에 대한 소개 ---------------- 6쪽
Ⅳ. 조사주제관련 현황(인력, 재정, 프로그램, 참가대상) ----- 8쪽
-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Ⅴ. 외국인노동자의 문제점 및 향후보완 ---------------- 10쪽
1. 정부측면
2. 민간지원단체측면
3. 사회 복지적 측면
Ⅵ. 첨부자료 ------------------------------------ 14쪽
1. 외국인노동자 관련 기사
Ⅶ. 평택외국인 노동자 센터 인터뷰 ------------------- 16쪽
1. 스리랑카 공동체 대표 리오씨
2. 네팔 공동체 대표 밧타씨
3. 실무자 김우영 사무국장님
Ⅷ. 참고문헌 ------------------------------------ 18쪽
Ⅰ. 조사배경 및 주제선정이유
1980년대 후반 우리나라 경제는 올림픽 개최와 함께 급격하게 성장하여 노동시장에서도 많은 구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노동력을 수출하는 국가 중에 하나였던 우리나라는 1990년을 전후로 노동력 수출국에서 수입국의 위치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의 경제사정이 세계적으로 알려짐에 따라 1990년대 이후로 자국의 빈곤과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동남아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로 대거 유입되었다. 이들은 주로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소위 3D업종에 종사함으로써 한국 노동시장 내에서 생산직과 제조업 분야의 부족한 노동력을 메워주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외국 인력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에의 일부 업종의 기피 현상으로 인해 대두된 중소기업 업체들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의 체류기간을 연장시키고 1991년 산업기술 연수제도를 도입하였다. 노동력과 기술의 상호교환은 이제 세계 어느 노동시장을 보아도 일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앞으로 한국 사회도 고령화의 진전과 출산력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의 감소, 그리고 높아진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으로 인해 일부 업종의 심각한 인력난은 계속될 것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 노동력의 수입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최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인권문제나 각종 사회문제의 표면에 떠오르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이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 문제점과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해야 할 일들도 생각해 볼 것이다.
Ⅱ. 외국인노동자의 일반적 현황 및 지원현황
1.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199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유정석(본원 연구원)
한국에서는 1980년대 고도성장에 따라 산업부문의 인력수요는 늘어나는데 비해 노동공급의 양적 증가는 크게 둔화되어 왔다. 그로 인해 1980년대 말부터 인력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특히 중소기업에서 생산 관련직에서의 인력부족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1989년 인력부족 율이 3.2%에서 1991년에는 5.5%로 급증하였다. 특히 생산직의 부족현상이 가장 심각하여 1991년에는 부족 율이 9%를 넘었고 이 중에서 종업원 30인 미만의 소기업의 생산직 부족 율은 15.3%를 기록하였고, 30∼99인 규모의 중소기업도 생산직 부족 율이 12.6%를 기록하였다. 경제발전이 지속된 1980년대 중엽에는 3D(Difficult, Dirty, and Dangerous) 직종의 일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2006. 3.31.현재 총괄 현황q
구분
계(203개국)
단기체류자(198개국)
등록외국인(173개국)
석현도 2003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지식마당
설동훈 1999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송병준 외 지음 1997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미래인력연구센터
허창수 1998 ‘외국인 노동자’ 분도
하은희, 이승길, 최재욱, 홍윤철,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실태, 산업재해 및 건강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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