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제8장 금융기관 경영평가 등
1. 2. 설립 이후 단계
- 설립 이후의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는 여러 형태로 이
루어지지만, 가장 기본은 건전성 감독이다.
- 건전성 감독은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은행은 BIS자기자본비율, 증권회사는 영업용순자본
비율(NCR),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
- 권역별로 은행은 8%이상, 증권회사는 150%이상, 보
험회사는 100%이상
- 상기 비율에 이르지 못하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과 같은 3단계 적기시정조치 발동
금융업무특강
2. 7가지 도입에 대해 설명하시오.
3. 금융지주회사
1)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도입 : 금융회사의 대형화. 겸
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
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
회사와 그 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
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
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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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주회사 : 타 기업의 주식소유를 통해 상대기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공정
거래법 제2조 1호의2)
지배받는 회사가 금융기관인 경우를 ‘금융지주회사’
한다(공정거래법 제8조의2. 4호, 금융지주회사법 제
2조 1항)
3)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정의
- 1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할 것
-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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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지주회사 현황
- 금융산업의 대형화, 계열화를 통해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금융회사들이 하나의 지주회사 밑에 계열화되면 경영상태와 자금흐름을 파악하고 감독하
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5) 금융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규제사항
- 금융지주회사는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1 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회사
로 정의된다.
6) 완전지주회사 및 완전자회사
- 각각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의 당해 금융지주회사 및 당해 자회사를 말한다.
7) 금융지주회사 종류
- 은행지주회사, 지방은행지주회사, 비은행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 금융투자지주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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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비보호대상 금융상품
1) 은행 :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금융투자상품,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등,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2)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 금융투자상품, 선물.
옵션거래 예수금, 청약자 예수금, 제세금 예수금, 유통금융대주 담보금,
환매조건부채권, 증권사 발행채권, 종합자산관리계좌, 립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 주식워런트증권 등
3) 보험사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주계약 등
4) 종합금융사 : 금융투자상품, 환매조건부채권,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
종금사 발행채권 등
5) 상호저축은행 : 저축은행 발행채권(후순위채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