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발표순서
1.우리가 읽은 부분 소개
2.두 가지 사건 설명
3.법원 판결의 핵심
4.우리반 친구들의 생각 + 이 시간의 법률 용어, 참 쉽죠?
5.사건에 대한 저자&우리의 생각
우리가 읽은 부분
▶판결VS판결
정당방위,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도둑 폭행 사망
VS
폭력남편 의식불명
한밤중 골목에서 흉기를 든 강도를 만났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도망갈 곳도 없다.
어떻게 하겠는가.
말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면 사력을 다해 싸우는 수밖에.
주변에 돌이나 막대기가 있다면 그거라도 들고 맞서야 한다.
격투 과정에서 강도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겠지만,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
일종의 생존본능 아닐까.
평상시에는 위법한 행위도 긴급 상황에선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당방위이다.
그런데 정당방위는 관문이 너무 좁다.
왜 그럴까? 판결을 통해 알아보자.
도둑 폭행 사망 사건과 폭력남편 의식불명 사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