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9-2)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의 성과를 논하시오.(구체적인 사례 및 자료를 제시할 것)

(방통대 2019-2)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의 성과를 논하시오.(구체적인 사례 및 자료를 제시할 것)-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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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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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2019-2)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의 성과를 논하시오.(구체적인 사례 및 자료를 제시할 것)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김영란법의 입법취지 및 추진 경과
2.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
3. 김영란법의 성과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청탁금지, 금품 등의 수수 제한, 직무수행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방지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직자의 청렴성을 지키기 위해서 추진되었다. 이러한 입법배경과 취지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정부내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원안은 당초의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변경되었고, 결국 이대로 국회를 통과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많은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김영란법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법에 대한 본인의 견해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김영란법의 입법취지 및 추진 경과
2011년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확산방안 보고를 통해 공직부패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제정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성안을 했으며 당시 국민권인권위원장 김영란 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법이라고 불리어졌다. 2011년 10월 18일과 2012년 2월 21알에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려하고 토론자들은 전반적으로 법률의 입법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2012년과 2013년에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실시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성안한 법안에는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이 있었으나 관련부처와 협의과정에서 모든 금품수수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직무관련을 불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완화되었다. 2013년 7월 국무총리 조정안에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조정안이 마련되었다. 그후 2013년 7월 23일에 법제처의 법제심사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되었고 같은 달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되었다. 그리고 국회에서 최종안이 통과되었다.

참고문헌

- 바른사회시민회의, “김영란법의 쟁점”, 2014
- 노영희, “김영란법, 원안대로 통과돼야”, 국회사무처, 2015

하고 싶은 말

행정학과 3학년 한국정부론 E형
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의 성과를 논하시오.(구체적인 사례 및 자료를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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