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9-2]국무총리의 권한에 대한 심층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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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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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 2019-2]국무총리의 권한에 대한 심층적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국무총리
2. 헌법에 부여된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국무총리
가) 정치적 통합기능
나) 대국민 상징성의 기능
다) 대통령 보좌기능
라) 합법화의 기능
마) 행정 각 부에 대한 통할 기능
Ⅲ. 결 론

본문내용

국무총리의 권한에 대하여
1. 서 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면서 내각책임제의 국무총리(수상)제를 가미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내각책임제하의 정부 수반인 수상을 말한다.
대통령제 중심국가에서 국무총리가 어떠한 권한을 가지느냐?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이외에도 정책추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헌법에 의하면 국무총리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1) 대통령을 보좌하고(헌법 제82조 제2항),
(2) 행정의 각 부를 통할하며(헌법 제82조 제2항),
(3) 국무위원 해임 건의를 할 수 있고(헌법 제87조 제3항),
(4)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되고(헌법 제88조 제2~3항),
(5) 국무회의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헌법 제89조 제17호),
(6) 행정 각 부의 장에 대한 임명제청권이 있고(헌법 제94조)
(7) 소관사무에 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참고문헌

1. 신판 헌법학 원론, 권영성, 법문사(1994)
2. 신고 헌법학 원론, 김철수, 박영사(1989)
3. 최고의 총리 최악의 총리, 정두언, 한울(2001)
4. 정부조직구조 연구, 한국행정학회 조직학연구회, 대영문화사(1999)
5. 한국행정학, 조석준, 박영사(1995)
6. 바람직한 국무총리상, 당-시민사회 공청회자료(2004)

하고 싶은 말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기본구조 A형
국무총리의 권한에 대한 심층적 고찰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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