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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docx제 2 공화국 성립 배경
제 2공화국의 성립
제2공화국의 주요정치인
제2공화국의 종말
역사적 의의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계엄사령관 송요찬이 주선하여 학생과 시민대표 5명이 이승만과 면담하고 시국수습을 위한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이승만은 “국민이 원한다면 하야하고, 3 •15부정선거는 다시 한다. 또한, 이기붕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는 동시에 내각책임제 개헌을 한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이어 11시 이승만은 방송을 통해 직접 하야의 뜻을 밝히고 다음날 정식으로 '대통령사임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4월 28일 이기붕 일가가 경무대에서 자살하였음이 확인되었고, 5월 29일 이승만은 극비리에 하와이로 떠났다. 결국 이승만이 이끈 자유당의 12년간의 장기집권은 비극적인 종말을 고하였고 새로운 공화정을 위한 준비를 위해 허정 과도정권이 뒤를 이었다.
제 2공화국의 성립
제 2 공화국은 1960년 4•19 혁명으로 제1공화국이 붕괴된 후, 허정 과도정부(1960년 4월 - 6월)를 거쳐 6•15 개헌에 의해 설립된,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의 내각제 기반 공화 헌정 체제이다.
1960년 5월의 제5대 민의원, 참의원 선거에서 선출된 민, 참의원은 내각책임제 개헌을 결의하여 자유당일부의 동의를 얻고 6월 15일 내각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6•15 개헌) 이 개헌이 통과되자 바로 국무총리를 선출하였는데, 총리로는 4월 24일 이후 내각수반을 맡았던 허정을 선출했다. 국무총리에 선출된 허정은 8월 12일 선출 때까지 궐위중인 대통령직을 겸임하게 되었다.
1960년 8월 12일 국회에서의 대통령 선거로 윤보선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제1공화국에서의 1인 독재 체제에 대한 경험으로 대통령중심제가 아닌 의원내각제가 채택되어 정치적 실권은 국무총리가 담당했고, 대통령은 의례적인 국가원수로서 기능했다. 또한 국민 기본권 보장의 강화, 지방자치제도의 시행, 양원제의 국회 등이 이 시기 헌법의 특징이었다.
제 2공화국성립 과정이 이렇다면, 공화국 구분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것일까
공화국은 헌법의 본질적인 내용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공화국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본질적인 면에서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면 공화국은 바뀌지 않는다.
이 변화의 기준은 대개 통치상의 변화이다. 덧붙여서 현재는 9차 재정헌법이고 6차 공화국이다. 공화국의 주요 특징과 공화국들의 변화를 전체적으로 보면 1공화국은 건국 최초의 공화국이며 미국헌법을 거의 답습했다고 볼 수 있다. 제1공화국의 대통령은 이승만대통령 이였고, 4.19혁명 이후 의원내각제로 변화된 체제의 제 2공화국이 설립되었다. 이 때 대통령은 윤보선대통령 이였다. 3공화국은 박정희에 의한 5.16쿠데타로 세워진 공화국이며, 그 후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 발효로 인한 헌법수정으로 4공화국으로 넘어왔고 박정희 사후 대통령은 최규하대통령 이였다.
전두환이 정권을 장악한 후 5공화국이 되었으며 대통령 7년 단임제가 되었다. 그 후 5년 단임제의 국민 직접선거로 대통령 선출방식이 변경되며 6공화국이 되었고, 6공화국 대통령으로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이 있다.
공화국을 구분 짓는 기준과 1~6공화국의 주요인물과 통치구조상의 변화를 알아 봤으니 이제는 주제인 제 2 공화국 헌법의 특성을 조사했다. 제 2공화국 헌법의 가장 뚜렷한 특성은 첫째로 4.19혁명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4.19혁명의 이념과 기본정신을 충실히 반영하는 헌정체재를 지향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4.19혁명의 이념은 자유와 민의와 민권이 존중되는 민주정치의 구현이다.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였던 제 1공화국의 1인 독재의 경험 때문에 4.19혁명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원내각재를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분위기에 당연시 되었다.
둘째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여 최대한으로
출처: http://people.ak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