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생명윤리철학 기사스크랩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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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서울에서는 이틀에 한 명 꼴로 아기가 버려진다.
추운 겨울, 현관문 앞에 아기를 버리고 도망가는 부모, 드라마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 같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현실에서도 갓 태어난 아기들이 부모로 부터 버려지고 있다. 길 가나 공공화장실에 아기를 버리고 도망가는 일이 늘어나고, 유기된 아기의 사망률이 증가하면서, 주사랑공동체교회의 이종락 목사는 2009년 교회의 벽을 뚫어 ‘베이비 박스’를 설치했다. 주로 불가피하게 키울 수 없는 장애로 태어난 아기와 미혼모의 아기들이 베이비 박스에 놓여지고, 2010년에 4명의 아기가 베이비박스에 놓여졌다. 하지만 TV에 베이비박스가 알려지고 2012년 8월 우리나라 입양법이 개정되면서, 사람들이 관심과 후원이 늘어난 만큼 2013년 10월 기준으로 202명의 새 생명들이 이곳에 놓이는 아기들이 증가되는 부작용들도 늘어나고 있다.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의도와 달리 영아 유기를 부추긴다며, 유럽 각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베이비 박스의 철거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베이비박스라는 아기를 버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고, 이로 인해 부모들은 고민 없이 아기를 유기할 것이며, 만약 합법적으로 시행된다면 아기를 버렸다는 죄책감을 잊고 살아갈 것이다. 요즘 들어 비행청소년도 늘고 남녀가 책임감 없이 행동하여 일어나는 문제가 늘어나고 있는데, 다른 해결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남의 시선을 피해 아기를 유기시키는 일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단지 베이비 박스가 있다고 해서 유기되는 아기가 증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2년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이후로 영유아 유기가 크게 늘었다고 하였다. 입양 아동의 인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친부모가 출생 신고를 해야지만 입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입양을 하려는 가정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아기를 키울수 있도록 되었다. 과연 이 개정안이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복잡해진 입양 개정안으로 인해, 아기들이 입양시설이 아닌 곳에 유기되며 미혼모의 인권 또한 존중되지 못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미혼모를 위한 복지정책이 잘 마련되어 있다. 스웨덴인 경우, 오히려 미혼모에게 더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보장해 줌으로써 보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보육시설 이용에 우선권을 줄뿐더러, 미혼모가 학생인 경우에도 학비지원을 해주며 일반 학생들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미혼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좋지 않을 뿐더러, 자신의 가족과 아기의 아빠에게 외면을 받고 있다. 미혼모로서 혼자서 아기를 키우며 사회에서 그들이 자리를 잡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베이비 박스의 문제를 다루기보단, ‘불가피한 상황과 장애로 태어난 아기’들과 미혼모의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한 복지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간호사 부족해 조무사 늘린다?..환자들 ‘조마조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사이에서 간호사인력개편안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간호사인력개편안이란 복지부가 내놓은 개편안으로 부족한 간호사인력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간호조무사 제도를 폐지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구성되는 간호 인력을 3단계로 나누어 바꾸는 것이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병원의 간호사 인력은 최하위권이다. 미국에서는 간호사 한 명당 5명 정도의 환자를 돌보지만, 우리나라 간호사들은 한 명당 10명이상의 환자를 돌보면서 3교대 근무로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수많은 간호사들이 병원을 나온다. 얼마나 많은 간호사가 일을 그만 두기에, 어느 병원의 병동에서는 매달마다 송별회를 하는가하면, 어느 병원에서는 1년을 근무한 간호사를 위해 돌잔치를 하겠는가.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인력으로 대체 한다고 해서, 인력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인력부족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간호의 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우려한 의료사고와 서비스 질에 대해서는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도 나와 있다시피, 간호사를 보조하는 단순 업무자이다. 이들은 간호사와 다르게 고등학교 졸업 후 간호조무사 학원에서 740시간의 이론수업과 780시간의 실습시간을 이수하면 국가고시 자격조건이 주어지면서 자격증만 있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다. 물론 간호사인력개편안을 개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모두에게 실무 간호 인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는 것이 아닌, 경력을 쌓고 1급 실무 간호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경력을 쌓아서 간호사인력으로 대체되었다 한들, 현재까지 간호조무사로 인한 의료사고가 일어났던 것일까. 간호는 대상자의 건강회복, 질병예방, 건강유지 및 증진과 같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활동이다. 실무 경험도 중요하지만,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여 기초적인 지식을 밑바탕으로 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2010부터 보건복지부가 중소병원 인력난의 해소를 위해 간호대학의 입학정원을 확대하여, 중앙대학교 간호대학도 2012년부터 입학정원을 300명으로 대폭 늘려 간호인력 배출에 힘쓰고 있다. 간호 인력을 확대시켜 시행하기도 전에, 간호사인력개편안을 내놓은 것은 간호대학 정원을 늘린 것에 대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된다.
병원 밖에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유휴인력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간호사인력개편안을 시행하는 것보단, 열약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병원에서 보수를 높이고 정원보다 많은 간호사를 채용한다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의료 서비스 문제나 간호사 인력 부족을 해결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3 청소년 자살률 10년 새 57%↑..증가율 OECD 2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