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교육사회학 제 4장
목 차
1. 신자유주의 이해
1) 신자유주의란?
2) 신자유주의의 특징
2. 신자유주의와 교육정책
1)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2) 긍정적 측면
3) 부정적 측면
3. 문제점과 대응방안
1) 신자유주의 교육의 문제점
2) 대응방안
1. 신자유주의 이해
신자유주의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
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
1. 신자유주의 이해
신자유주의의 특징
자유경쟁의 실현
불필요한 규제 완화 및 축소
공기업의 민영화
작고 효율적인 정부
세금 감축
노동시장의 유연화
과도한 복지정책을 축소
자유 경쟁의 실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보장
자유주의 정책은 능력중심을 분배원칙으로 강조하고 상호 경쟁체제를 더 강화하는 자극을 통해 개인의 열의와 창의성을 최대한 끌어내려고 한다.
대표적인 능력위주의 임금제도에는 연봉제가 있다.
불필요한 규제 완화 및 축소
자유주의 정책은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주장하는데 이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의식의 성장으로 인해 굳이 규제하지 않아도 자율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고, 규제로는 해결 될 수 없는 것조차 억지규제가 남발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 이와 같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는 부패를 조장하고, 창의성을 위축시키는 역기능을 낳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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