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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제 1장 사회주의적 유토피아의 위기, 마르크스주의의 위기 -11P
1. 현시대의 위기와 사회주의적 유토피아의 종식
오늘날의 시대의 징표를 나타내는 말로 탈가치, 거대담론의 해체와 같은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실로 ‘포스트모던’의 시대이다 ‘탈가치’에서 가치란 공동체적 가치를 의미한다. 현대사회는 개인주의적 가치와 집합적 실천의 가능성에 대한 회의주의를 가지고 있다. 하버마스는 복지국가의 위기를 ‘유토피아적 에너지 고갈’이라고 표현한바있다. 과거의 인간은 투쟁과 저항에서 유토피아가 삶의 전망 이였다고 볼 수 있다. 19세기 초 만인이 만인에 대해 사용하는 정치적 투쟁개념이 되었고 19세기 이후 사회주의 사상과 긴밀히 연관되었는데 이유는 산업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심화되어 갔고 공상적 사회주의 자들이 나타났다. 심지어 ‘공상적 사회주의자’와 구분하여 ‘과학적 사회주의’가 나오고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회주의 구상 역시 어느 정도 ‘유토피아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회주의 역시 자본주의의 기존질서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변혁의 전망과 이상사회를 그리고 있다. 그리고 이상사회가 실현불가능한 기획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회주의 주상은 자본주의적 착취의 근본적 철폐와 계급적대의 폐지에 기초한 본원적인 인간해방의 구상을 담고 있다.
19세기 말 이래 마르크스주의가 지배적인 사회주의 조류가 된 이후, 자본주의에 저항하고 대안적인 사회를 기획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이념적 무기가 되었다. 오늘날의 정신적 위기의 저변에는,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확산된 사회주의적 유토피아의 실종, 나아가서 모든 유토피아의 실종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마르크스주의의 위기-14P
기존 사회주의의 붕과 및 위기현상에는, 마르크스주의의 위기가 잡이잡고 있다. 현실의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와 긴밀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실 사회주의의 중요한 두 조류들로서, 구소련 중심의 국가사회주의‘는 마르크스-레니주의를 기반으로 하였고 서유럽 중심의 사회민주주의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반발과 수정과정을 통해서 배태되었다. 즉 오늘날의 사회민주주의의 위기를 반성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주의의 위기의 역사를 거시적이고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관점이 필요한데 마르크스주의의 위기에 대한 지적은 그 자체가 매우 오랜 역사로 혁명이데올로기라는 본질적 특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927년 독일공상당의 칼 코르쉬는 마르크스주의의 위기를 “현실의 역사적 과정으로부터 순수 이론의 이데올로기적이고 독단론적인 분열, 그리고 이론의 수정”이라고 했고 알튀세르는 1977년 “마르크스주의의 여러 모순과 곤란과 난국에 관련된 현상으로 대중에게 아무런 실현된 이상, 사회주의에 관한 아무런 실제덕인 살아있는 좌표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기인한다.” 고 하였다.
결국 마르크스주의의 위기란,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에서 빚어진 이론과 실천의 과오로 인하여, 실험이 위기에 처하거나 더 이상 대중에게 설득력 있는 것으로 다가서지 못하게 된 상황과 관련된다. 마르크스주의의 위기를 이론적 측면에서 마르크스주의가 도그마화하여 현실과의 적합성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다른 한편으로 개량주의화하거나 통치이데올로기로 변질하여, 혁명적 본질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다.
마르크스주의의 역사는 이러한 위기상황을 지속적으로 노정하여 왔다. 즉 마르크스주의의 위기는 우선, 제2 인터내셔널의 지배적 마르크스주의였던 카우츠키주의의 독단론적 구상에서 비롯되었다. 현실 자본주의의 실제적 발전과 연관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계급의식의 문제도 방치하였다. 나아가 마르크스주의의 위기를 낳은 두 번째의 계기는 수정주의적 개혁주의의 성립과 발전이다. 마지막으로 국제 사회주의 운동에서 레닌주의로의 퇴화는, 마르크스주의의 혁명적이고 해방적인 본질의 많은 부분을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3. 신자유주의의 한계-그리고 신자유주의를 넘어서-17P
세계화의 시대에서 어떤 이는 이 시대에서 ‘역사의 종말’과 ‘이념의 종말’을 발견한다. 그는 역사의 종말이라는 의미는 여러 원리나 제도가 일관되어 있어 더 이상의 진보나 발전이 없을 것이란 의미이다. 신자유주의가 만연한 오늘날 신자본주의가 빈곤과 불평등 같은 오늘날의 사회적 문제에 해결책이 아니라 그 반대다. 오늘날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회의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신자유주의 정책은 선진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980년을 정점으로 하강하고 있고 생산성의 경우는 일부 국가에서 생산성의 상승은 있지만 선진국 전체에 대해 말한다면 명백한 생산성의 상승에 관해 말하기는 불가능하다. 또한 경제성장률 역시 뚜렷한 증가를 확인할 수 없다.
신자유주의가 야기한 경제적 결과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경제정책이 일반대중과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신자유주의의 경제정책 기조는 노동자대중의 희생을 수반하며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두 번째의 비판은 그것에 수반된 사회학적 의미에 대한 것인데 가진 자의 이해를 대변하며 장기적인 사회발전을 추동할 궁극적 기반으로서 사회의 공동선을 제시할 이념적 기반으로 기능할 수 없다는 평가가 그것이다. 신자유주의는 경쟁과 시장의 이데올로기인데 이데올로기는 병든 세계를 치유할 불가사의한 힘을 시장에 부여한다. 시장은 활력과 창조력과 경쟁력의 상징으로 대변된다. 시장만능주의의 신화가 대중의 의식에 파고든다. 그러나 시장은 경쟁에서 승리한 자를 걸러내는 메커니즘으로 약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이념적 대안이 필요하다. 이 책에서는 그 대안으로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에서 대안을 모색하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