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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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의 내용00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보장] 고용보험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보장론] 고용보험법

[사회복지법제] 고용보험법

[사회복지법제]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해보고, 본인이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자세히 서술해보시오

사회복지법제론 - 고용보험법의 개관, 고용보험법의 입법 배경과 연혁, 고용보험 보험급여 및 비용, 권리구제와 벌칙

고용보험법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고용 보험법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고용 보험법
목차
Ⅰ. 고용보험의 의의 및 특징
Ⅱ. 입법 배경 및 연혁
Ⅲ. 고용보험법의 목적 및 정의
Ⅳ. 적용대상 및 가입
Ⅴ. 고용보험의 지원 사업
Ⅵ. 보험료
Ⅶ. 고용보험 기금
Ⅳ. 적용대상 및 가입
Ⅴ. 고용보험의 지원 사업
Ⅵ. 보험료
Ⅶ. 고용보험 기금
*
Ⅰ. 고용보험의 의의 및 특징
1.의의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우지와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즉, 실작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훈련 등의 강화를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인력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다.
Ⅰ. 고용보험의 의의 및 특징
1. 의의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우지와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조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 보험사업 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임과 동시에 노동시장정책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이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인 반면, 고용보험은 실작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훈련 등의 강화를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인력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다.
2. 특징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은 일본의 고용보험법을 기본 모델로 하여 제정되었다.
①고용보험은 적극적이면서도 동시에 소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합해 실시하고 있다. 고용 안정 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실업급여와 같은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동시에 실시하여 실직자의 재취업과 생활안정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②고용보험은 단계적인 노동시장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1단계로 올바른 직장선택과 채 용을 유도하고, 2단계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실시하고, 3단계로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실시한다.
③고용보험사업은 상호 연계되어 있다. 실업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실작자들이 여유를 갖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을 할 수 있어 고용이 안정되고, 고용안정사업을 통해 직업훈련저오를 제공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시키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해 실직자 전진훈련을 시킴으로써 실직기간을 단축시켜 실업급여를 절약할 수 있다.
*
Ⅰ. 고용보험의 의의 및 특징
1980년대 후반부터 부분적인 실업과 노동력 부족이라는 상호 모순된 현상에 따른 인력수급불균형 문제,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지원 문제, 그리고 직업훈련강화 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수단으로 도입이 논의
실업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사후적인 사회보장적 차원이 아니라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인력수급의 원활화라는 노동유연성을 촉진하는 데에 있었음.
1. 입법 배경 및 필요성
1. 입법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고용보험제도는 1980년대 후반부터 부분적인 실업과 노동력 부족이라는 상호 모순된 현상에 따른 인력수급불균형 문제,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지원 문제, 그리고 직업훈련강화 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수단으로 도입이 논의되었다. 고용보험에 도입에
대해 일부에서는 근로의욕의 저하, 실업의 장기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우리나라도 일본·독일과 같이 국가의 적극적인 인력정책 추진을 위해 고용보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노사정이 공감함으로써 정부는 제7차 경제사회 발전 5개년계획 및 신경제 5개년계획에 고용보험제 도입을 반영하고 1993년 고용보험법을 제정하여 1995.7.1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용보험법의 제정을 추진한 배경은 실업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사후적인 사회보장적 차원이 아니라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인력수급의 원활화라는 노동유연성을 촉진하는 데에 있었다.
2. 연혁
① 고용보험법 제정 (1993.12.27 법률 제4644호)
적극적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실업예방 및 고용기회의 확대 등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실업으로 인한 경제·사회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 및 경재·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② 고용보험 적용대상 연령 제한 (1996.12.30 법률 제5226호)
고용보험의 재취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적용대상 연령을 제한하고,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등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고용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을 일부 개정하였다.
③ 고용보험법 개정 (1997.8.28 법률 제 5399호)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외의 기타 금품에 대하여도 고용보험법상 임금의 개념에 포함하여 노조전임자와 휴직자 등이 실업급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④ 실직근로자 생계안정지원 확충 (1998.2.20 법률 제5514호)
실업급여의 최저수준과 최저지급기간을 상향조정하고 실업의 급증 등 고용상태가 극도로 어려운 기간에 한하여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등 실직근로자의 생계안정지원을 확충함으로써 당면한 고용불안에 적극 대처하고 근로자의 직업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⑤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확대 (1998.9.17 법률 제5566호)
최근 부실한 기업 및 금융기관의 퇴출 등 경제 각 분야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실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다 더 많은 실업자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하여
개정되었다.
⑥ 실업급여의 수혜범위 확대 (1999.12.31 법률 제 6099호)
실업급여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그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장기실직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저소득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수준
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실업급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였다.
⑦ 산전후휴가급여,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일부 개정 (2001.8.14 법률 제6509호)
⑧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의 혜택 받도록 개정 (2002.12.30 법률 제06850호)
⑨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3.12.31 법률 제 0747호)
⑩ 피보험자가 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유산˙사산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 (2005.5.31 법률 제7565호)
⑪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그 지원대상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며, 고용보험의 가입범위를 확대하는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고, 노동시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2005.12.7 법률 제 7705호)
*
Ⅱ. 입법 배경 및 연혁
2.연혁
① 고용보험법 제정 (1993.12.27 법률 제4644호)
② 고용보험 적용대상 연령 제한 (1996.12.30 법률 제5226호)
③ 고용보험법 개정 (1997.8.28 법률 제 5399호)
④ 실직근로자 생계안정지원 확충 (1998.2.20 법률 제5514호)
⑤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확대 (1998.9.17 법률 제5566호)
⑥ 실업급여의 수혜범위 확대 (1999.12.31 법률 제 6099호)
⑦ 산전후휴가급여,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일부 개정 (2001.8.14 법률 제6509호)
⑧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의 혜택 받도록 개정 (2002.12.30 법률 제06850호)
⑨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3.12.31 법률 제 0747호)
⑩ 피보험자가 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유산˙사산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 (2005.5.31 법률 제7565호)
⑪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그 지원대상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며, 고용보험의 가입범위를 확대하는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고, 노동시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2005.12.7 법률 제 77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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