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대학교육에 필요한 돈은 어떻게 확보하는가?
Contents
고등교육 재정의 배경
1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와
지원방식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문제
고등교육 재정지원과 관련된 쟁점
2
3
4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과제
5
1. 고등교육 재정의 배경
부족한 대학재정과 정부의 지원은
고등교육 여건의 상대적 낙후 초래
4년제 대학을 포함 약 400여개의
고등교육기관 당 500억원에 불과
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는 6,047달러
(OECD평균 10,655달러)
정부지원 금액은 전체
대학 재정의 20%수준
(OECD평균 78.1%)
민간부담액은 77.4%
(OECD평균 21.9%)
고등교육
재정규모
20조원
(GDP의 2.5%)
GDP대비 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 33%
(OECD평균 43%)
2-(1)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
법적 근거
한계점
사립학교법
43조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생략)..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고등교육법
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 보조할 수 있다.
강제가 아닌 임의규정
고등교육법
8조
국가는 학술, 학문연구의 진흥과 교육의 연구를 조장하기 위하여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또는 장학금의 지급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Harrold
분류
재원종류,
지원방법 ,
대상에 따라
재분류
윤정일
분류
Ziderman
& Albrecht
분류
고등교육
재정지원 방식
OECD
분류
2-(2)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방식
총괄배분형, 관료형, 시장형
학생지원형, 기관지원형
직접지원형, 간접지원형
협상형, 수식형, 시장형
포뮬러펀딩, 비용분담,
성과중심, 바우처 지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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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가족정책은 무엇인지 본인의 생각
- 부모양육방식에 관해 논하고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 문재인 정부(2017~2022)에서는 생애 맞춤형 기본소득 보장을 목표로 정부 재정을 과감히 지출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정책의 장점과 보완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사례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 가지고 논해 보시오
- 동기와 소진에 대해 개념화하고 동기부여의 과정, 소진의 과정을 서술하시오 또한 사회복지 조직에서 동기부여 강화와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 생활시설 생활인 중에 실비를 내고 입소하여 생활하는 원생이 1년치의 생활비를 납부하지 않아 기관의 규정상 퇴소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원생이 퇴소를 해도 갈 곳이 없는 상황이라면 귀하는 이 원생을 기관의 규정에 따라 퇴소를 시키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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