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교육시장 개방이란 무엇인가
1.우리나라 교육시장의 현황
2.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현황
2-1. 교육시장개방 찬성입장(경쟁력 갖춘 세계인 육성 위해선 질 높은 교육 필요)
2-1-1 교육 개방은 세계적 추세 차원이 아니라 경쟁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2-2. 교육시장개방 반대 입장
(교육개방을 함으로써 우리가 지켜온 교육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2-2-1 교육개방 대세이기 때문에 정당한가?
2-3. 우리나라의 교육시장개방 현황
2-4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진출 형태와 외국 교육시장 개방 현황
2-4-1.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진출 형태
2-4-2.외국 교육시장 개방 현황
(1)싱가폴
(2)일본
(3) 말레이시아
3. 교육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우리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
3-1.교육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우리 교육계에 미치는 역기능
3-1-1.교육이 상품화 되다.
3-1-2.교육시장 개방이 불러 올 후유증
3-2. 교육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우리 교육계에 미치는 순기능.
4. 교육개방문제의 개선 방향
4-1.교육개방문제, 경제의 틀로 바라보자
4-2. 교육계 전반에 대한 총체적 개혁을 요구하게 한다
5.교육시장개방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가
경제의 세계화로부터 시작된 세계화 바람은 대학과 대학교육시장에도 거세게 불고 있다.
세계는 이미 교육경쟁 시대에 돌입했다. 세계의 유수 대학들과 경쟁하지 않고서는 그들을 결코 앞지를 수 없다.
교육시장이 개방된다고 할 때, 우리는 먼저 그 개념을 정리해 보아야 한다.
95년에 출범한 WTO 세계무역기구
는 이전에 상품교역만을 관할하던 체제를 넘어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을 모두 관할하게 됐다. 따라서 WTO가 출범함에 따라 GATS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도 효력을 발휘하게 됐는데 GATS에는 교육도 서비스상품으로 보고 교역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는 여려 협상 거쳐서 완결 짓도록 결의함으로써 교육 서비스 시장은 본격적 개방 시대를 맞게 되었다. GATS는 교육 서비스를 국경간에 전달하는 데, 또는 자국이나 해외에 있는 학생들(소비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운용하는 데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낮춤으로써 교육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창출하는 데 기본 목적이 있다.
글로벌화 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틀 속에서 한국의 교육시장도 결국 GATS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대외 경쟁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이다.
이는‘우루과이 라운드'의 서비스교역 협상을 보면 교육시장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다.
5.교육시장개방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가
세계화가 현재 교육에까지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교육개방을 미룰 수 없게 된 우리의 현실이다. 즉 대외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또 다른 현실이라는 말이다.
현 시점에서는 교육개방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와 교육이 발전하게 될 것인지 폐해를 당하게 될 것인지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교육개방을 추진하거나 지지하고 있는 세력은 경쟁을 통하여 열악하고 부실한 교육을 개혁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저지 투쟁세력은 교육의 공공성이 무시되면서 기회균등의 원칙이 무너져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함은 물론 공교육이 붕괴되고 나아가 교육세습사회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교육개방에 대한 찬반문제와 함께, 교육계가 시장개방에 대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우리나라는 개방에 앞서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좀더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내 교육기관들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외국 교육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지 않고 무조건 경쟁을 통해 국내 교육기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허무한 것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인천 송도에 들어서는 외국인학교가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여건조성이라는 애초의 목적보다는 `귀족학교'로서 계층간 위화감과 교육여건 격차를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교육계의 지적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물론, 신중한 교육 개방 정책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