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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보험론] 모기지론과 역모기지론의 사회 경제적 기능과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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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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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론] 모기지론과 역모기지론의 사회 경제적 기능과 차별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모기지론
1. 개념과 운영원리
2. 도입의 필요성 및 성공요건
3. 사회 • 경제적 기능
4. 적용 사례 – 미국 & 한국

Ⅱ. 역모기지론
1. 개념과 운영원리
2. 도입의 필요성 및 성공요건
3. 사회 • 경제적 기능
4. 적용 사례 – 일본 & 미국 & 한국

Ⅲ. 모기지론과 역모기지론의 차별성

본문내용

1) 모기지론의 정의
모기지론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신의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여 10년 이상의 장기저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주택금융공사는 2004. 3. 1에 출범하여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저리 모기지론 공급을 통해 서민․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기관으로 무주택 전세가구와 처음 가정을 꾸리는 청년층 신혼가구가 쉽게 내 집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중점 지원을 시작하였다.

2) 모기지론 제도의 운영원리
(1) 은행, 보험회사, 할부금융사 등 금융회사들이 주택구입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구입자금을 대출해 준 주택저당채권(Mortgage loan)을 한국 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한다.
(2)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계획, 양도, 신탁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주택저당증권(MBS : Mortgage Backed Securities)이나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 : Mortgage backed bond)을 발행, 자본시장에서 투자자에게 판매한다.
(3)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계획 등록, 양도, 신탁, 등록한 주택저당채권 명세 등을 전자공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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