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6/105310-0001.gif)
![[노사관계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6/105310-0002.gif)
![[노사관계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6/105310-0003.gif)
![[노사관계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6/105310-0004.gif)
![[노사관계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6/105310-0005.gif)
![[노사관계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6/105310-0006.gif)
![[노사관계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6/105310-0007.gif)
![[노사관계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6/105310-0008.gif)
![[노사관계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6/105310-0009.gif)
![[노사관계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6/105310-0010.gif)
![[노사관계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6/105310-0011.gif)
![[노사관계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6/105310-0012.gif)
![[노사관계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6/105310-0013.gif)
![[노사관계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6/105310-0014.gif)
![[노사관계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6/105310-0015.gif)
![[노사관계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6/105310-0016.gif)
![[노사관계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6/105310-0017.gif)
![[노사관계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6/105310-0018.gif)
![[노사관계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6/105310-0019.gif)
![[노사관계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6/105310-0020.gif)
분야
hwpⅠ. 논의 배경
Ⅱ. 근로자 참여의 개념과 유형
1. 근로자 참여의 개념
2. 근로자 참여의 유형
1. 노사협의제
1. 노사협의제의 목적
2. 노사협의제의 의의
1) 노사협의회
(1)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1. 개 요
2. 제정이유
3. 주요쟁점문제
(2) 노사협의회
1. 우리나라 노사협의회의 특징
2. 노사협의회와 단체 교섭간의 관계
3. 노사협의회의 유형
4. 노사 협의회의 구성
5. 노사협의회의 운영 및 임무
(1)노사협의회의 운영
(2) 노사협의회의 임무
6. 중앙노사정협의회
(1) 구 성
(2) 기 능
7. 우리나라 노사 협의회의 현황
8. 주요국의 노사협의제도
(1) 개 관
(2) 외국 입법례
① ILO(국제노동기구)
② OECD
③ 일본 : 노사협의회제도
④ 미국 : 노사위원회제도
⑤ 영국 : 개입 자제주의
⑥ 독일 : 공동결정제도
2) 노사협의 사례 (우리나라 & 타국 - 현대 & 도요타 )
(1) 우리나라 사례 (현대자동차의 노사협의회)
◎ 그 외 사례
(2) 외국 사례 (도요타 자동차의 노사협의회)
3) 노사협의회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향
4) 근로자 참여의 발전방향
2. 고충처리제도
1) 고층처리제도의 의의
2) 고충처리대상
3) 고층처리 절차(법 제27조)
4) 고충의 전형적인 예
5) 단계별 개선 및 처리 방안
6) 사례
3. 서비스~~ ◉네델란드 노사모델
'근로자 참여'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기업의 전체적인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를 말함.
※ ILO는 경영참여를 '임금과 근로조건, 고용과 해고, 기술적 변경과 생산기구의 조직 및 사회적 영향, 투자 및 계획 등의 여러 문제에 관해 기업 수준에서 모든 결정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준수하는 데 있어서 근로자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정의
-최근 학계에서는 '경영참가'라는 표현대신에 '근로자 참여'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이러한 근로자참여제도가 제기된 이유는 국가별로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산업민주주의의 구현과 경쟁력심화에 따른 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축을 통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그리고 근로자들의 교육수준 향상 등을 들 수 있음.
2. 근로자 참여의 유형
선진국의 경우근로자의 경영참여를 '성과참가', '자본참가', '의사결정참가'로 구분해 그 국가별로 제도를 진전시켜 왔음.
① 성과 참가 : 경영 성과를 증진시키는데 근로자·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그의 협력한 대가로서 경영성과를 '임금 이외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을 말함(=이익참가)
② 자본 참가 : 근로자가 자본에 대한출자자로서 기업 경영에 참가하는 방식을 말함.(=재산참가)
③ 의사결정참가 : 근로자가 경영의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방식을 말함(=협의의 경영참가)
ㆍ「(현대)고용관계론」- 저자: 신수식, 출판사: 博英社
ㆍ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http://hmwu.jinbo.net/bbs/index.php?board=hmwu
ㆍ 「한국형 근로자 경영참여 모델 연구」- 대한상공회의소
ㆍ「참여와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노동부
ㆍ「노동조합의 경영참가」-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