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사협의회의 노동법상 임무
![[노동법] 노사협의회의 노동법상 임무-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531-0001.gif)
![[노동법] 노사협의회의 노동법상 임무-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531-0002.gif)
분야
hwpⅡ. 노사협의회의 임무
Ⅲ. 협의․의결․보고의 효과
Ⅳ. 임의중재제도
Ⅴ. 의결사항에 관한 문제점
1. 의의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2. 중재의 대상
①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하지 못한 경우, ②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임의중재의 대상이 된다.
3. 중재의 효력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Ⅴ. 의결사항에 관한 문제점
1. 의결사항의 의결강제수단 미흡
의결사항이 의결되지 않는 경우에 현행법에서는 임의중재를 둘 수 있으나, 당사자가 임의중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결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
2. 의결사항의 효력문제
의결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