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적용대상
II. 급여유형
1. 급여형태 : 현물제공 또는 현금제공
2. 보호시설 유형 : 시설보호 또는 재가보호
3. 급여수준 : 이용자 부담 수준의 정도
III. 전달체계
1. 관리운영체계
2. 서비스 공급주체
IV. 재원조달방식
* 참고문헌
장기요양보호 정책은 크게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이 있다. 거시적 정책선택의 기준은 비용부담과 보호제공체계, 공급주체 간 역할분담이 있으며, 미시적 정책선택의 기준은 보호대상의 기준, 급여, 재원조달 방법, 전달체계 등이 있다.
장기요양보호정책을 미시적 관점에서 적용대상, 급여유형, 전달체계 그리고 재원조달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거시적 ․ 미시적 정책 선택기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적용대상
대체로 장기요양보호의 대상은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과 장애를 가진 성인 및 아동이며, 일반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호는 대상 노인과 그 가족까지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요양서비스의 적용대상을 구분하는 기준은 중증도, 연령, 소득계층, 개인의 보호 여건 등이 활용된다. 특히 장기요양보호의 경우 보험료 혹은 조세 등의 재원의 조달방식에 따라 대상자 선별기준에 차이가 날 수 있다.
II. 급여유형
장기요양보호의 급여유형은 급여형태, 보호시설 유형, 급여수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1) 급여형태: 현물제공 또는 현금제공
현물 중심의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은 오용의 가능성이 적고 제도의 본래 목적대로 자원이 사용된다는 측면에서 선호되어 왔으나, 1990년대 이후로는 소비자 선택과 시민권에 입각하여 현금급여 및 바우처 제공이 정책의 새로운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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