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고용보험의 사업체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94/593434-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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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론] 고용보험의 사업체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94/593434-0003.gif)
![[정책론] 고용보험의 사업체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94/593434-0004.gif)
![[정책론] 고용보험의 사업체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94/593434-0005.gif)
![[정책론] 고용보험의 사업체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94/593434-0006.gif)
![[정책론] 고용보험의 사업체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94/593434-0007.gif)
![[정책론] 고용보험의 사업체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94/593434-0008.gif)
![[정책론] 고용보험의 사업체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94/593434-0009.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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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론] 고용보험의 사업체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94/593434-0019.gif)
![[정책론] 고용보험의 사업체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94/593434-0020.gif)
분야
hwp·고용보험의 특징
·고용보험의 기능
·고용보험 주요연혁
*실업보험과 고용보험의 차이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고용보험 적용방식과 적용대상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범위의 확대
·고용보험 관리운영체계
·고용보험 보험료
·고용보험 사업체계
·고용보험 세부사업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1) 고용안정사업
(1) 고용창출
(2) 고용조정지원
(3) 고령자 등 고용촉진,안정지원
2)직업능력개발사업
(1) 사업주능력개발사업지원
(2) 근로자 능력개발지원사업
① 재직근로자 대한 지원
②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
③ 실업자훈련지원
④ 기능인력양성훈련
2. 실업급여
1) 실업급여 대상
2) 실업급여 절차
3) 실업급여 유형
(1) 구직급여
(2) 취업촉진수당
(3) 기타연장급여
(4) 상병급여
3. 모성보호급여
1) 육아휴직급여
2) 산전후 휴가급여
·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의의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이다.
실업보험
사후적/소극적 사회보장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사전적/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고용보험
+
=
*목적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조)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한다, 다만 보험료 등의 고지 및 수남, 보험료 등의 체납관리와 같은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