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사회보장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 주장
1. 밋글리의 정리와 비판
가. 노동시장 왜곡
나. 저축 감소
다. 인플레이션 증가와 근로 의욕 감퇴
2. 고든의 정리와 연구
가. 비판자의 주장
나. 실제 연구의 결과
III. 사회보장이 결제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입장
* 참고문헌
선진국의 경우, 사회보장과 경제발전 사이에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관해서 항상 논쟁해 왔다. 탐슨(Thompson, 1994)은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1/ 경제 상태는 해당 국가의 복지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즉,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사회복지(사회보장)제도는 더 관대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경제가 침체하게 되면 사회복지(사회보장) 급여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2/ 사회복지(사회보진제도의 구조와 규모는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복지제도가 근로 의욕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실시되면, 개인과 가족의 소득도 줄어든다. 이렇게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소비도 줄어들게 되어, 관대한 복지제도는 결국에 가서 경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보장과 관련해 자주 등장하는 비판은, 위에서 두 번째에 제시한 비판이다. 특히 사회보장이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주장은, 최근에 들어서 더욱 자주 제시되고 있다. 만약 사회보장이 경제발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앞으로의 사회보장정책에서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 경우, 이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ILO, 1984).
1/ 사회보장이 경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줄이면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2/ 사회보장 비용을 감소하여야 한다면, 어떤 사회보장 급여를 감소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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