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개구리소년사건
목차
서론
-살인이란
-공소시효
-나라별 공소시효
본론
-사건개요
-수사상황
-논란여지
결론
참고자료
서론
살인이란?
살인(殺人,Murder)이란 고의로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이다. 살인에 대한 처벌은 무기형이 보편적이며 나라에 따라서는 사형도 행해진다. 대한민국의 경우, 살인에 관한 죄는 형법 250~256조에 규정되어 있다.
공소시효
형사시효의 하나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소시효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공소가 제기된 범죄라고 하더라도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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