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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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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 용 보 험
1.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1. 고용 보험의 기본구조
2. 연혁
1991년 08월 :80년대 초.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실업보험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제7차 경제 사회발전계획(1992-1996) 후반기 중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
1992년 05월 :KLI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설치
1993년 04월 :신노총, 경총의 중앙노사합의에서 “고용보험 조기실시”를 대정부 겅의사항으로 채택
1993년 07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대국민 발표를 통해 95년 시행 고지
1993년 12월 :고용보험법 제정
1995년 07월 :고용보험법 시행
1998년 10월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적용확대
2001년 11월 :고용보험을 통해 모성보호급여(육아 휴직*산전후 휴가급여)지급
2002년 12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등 고용보험법 개정
3.입법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