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목차-
1.살인의 정의 및 사회적 파장
2.공소시효
3.`화성연쇄살인사건’’
1)사건의 개요
2)살인 별 사건 요약
3)이해결 사건으로 남은 이유
4.해결방안
5.미해결사건에서의 PI의 역할
6.참고자료
1.살인의 정의 및 사회적 파장(1)
살인의 정의.
한국의 현행 형법에서는 모살과 고살의 구분을 두지 않고, 보통살인죄(제250조 1항)를 기본유형으로 하여 존속살해죄(제250조 2항)를 그 신분적 가중유형으로, 영아살해죄(제251조)와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제252조 1항)를 그 감경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인죄의 객체는 사람이다. 사람이란 생명이 있는 자연인에 한하므로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생명이 있는 이상 반드시 생존능력의 유무는 묻지 않는다. 따라서 모체의 진통이 시작될 때부터 맥박이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즉 생명이 있는 한 빈사상태에 있는 환자, 불구자, 기형아, 분만중인 태아, 실종선고를 받은 자, 사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도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본죄의 행위는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다. 살해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직접적·간접적이거나, 유형적·무형적이거나, 사술(詐術) 또는 위계·위력에 의한 것 등을 불문한다. 다만 주문·기도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살해하는 미신범의 경우는 그 행위를 살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또 살해행위는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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