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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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최근 정부가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유로, 학자들이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경제부문의 시장원리 도입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다. 이러한 자유로운 시장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현재 세계경제의 추세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러한 추세에 발을 맞춰 자유경쟁을 통한 완벽한 시장경제체제를 이루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러한 시장의 햇빛 아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듯하다. 이러한 시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6가지 질문을 서울대 이정전 교수는 ‘시장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책을 통해서 던져주고 있다. 그는 여섯 가지 시장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한다. 시장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시장은 진정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왜 사람들은 시장의 원리를 싫어하는가?, 시장은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붕괴시키는가?, 시장과 민주주의의 병행발전은 가능한가?, 시장의 팽창이 과연 사회의 위기를 초래하는가? 등의 질문으로 시장에 대해 뒤돌아볼 수 있는 질문들을 던져준다. 자본주의의 현재 성공을 가져다준 장본인인 시장에 대한 질문들이다.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준 시장은 과거에 비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었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시장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는 가져다주었을지 모르나, 현재 기준에서의 행복은 과거의 행복과는 차원이 다르기에 과거보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니다. 경제학 자체가 인간의 욕망을 최대한 충족시키는 효율성만 살피고 있기에, 시장경제에‘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간의 욕망과 가치관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해주지는 않는다. 그러기에 정말 시장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뒤에 나올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반반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장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딱부러지게 쉽게 내려지지 않는다. 시장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지만 건전한 욕망을 길러주지는 않는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고 짧은 지식의 나 또한 동의하는 내용이다. 자본주의에서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기에 궁극적으로 행복에 이르기는 어렵다. 욕망의 적절한 조절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이야기다.
시장은 진정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시장은 다양한 선택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자발적인 참여가 존재하기에 자유의 실현을 위해선 많은 부분이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실제로 시장의 많은 자유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제로섬게임을 하고 있다. 게다가 개인이 시장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수조건이 되어버렸다. 돈이 있는 개인은 자유를 실컷 누리게 되고, 가난한 개인은 자유를 마음껏 못 누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만다. 결국 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개인들(부자를 제외하고)은 반강제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된다. 이 노동시장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형성하면서 자유가 아닌 강제적인 시장이 되어버리고 만다. 결국 시장의 자유를 위해서 먼저 강요된 선택을 먼저 행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왜 사람들은 시장의 원리를 싫어하는가?
시장의 원리나 현상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부감을 갖는다. 과거부터 상행위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천시하여 왔다. 시장의 원리 자체가 돈벌이만을 중시하였기에 모든 일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사고방식으로 인해 시장을 경멸한 것이다. 현대의 기업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벌이만 생각하며 달려 나가고 있다. 한 예를 들면 포드자동차의 포드사는 자사 자동차의 결함을 알았지만, 리콜 하는 비용보다 사고 시 보상하는 비용이 더 싸다는 합리적 사고로 인하여 인명보다는 돈을 우선시하는 의사결정을 하기도 하였었다. 게다가 이외에도 수많은 기업비리들이 은폐되고 있기에 시장에 대한 혐오감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시장영역의 확대로 인한 시장원리의 확장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더욱 경계를 하도록 만들었다. 무엇이든지 상품화하여 시장거래를 하게 되면서 돈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권리를 돈으로 교환하면서까지 시장경제에 뛰어들게 만드는 인간성 몰살의 세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시장은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붕괴시키는가?
경제학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은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요구한다.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사람은 시장에서 가난밖에 가져올 수 없는 현실이 도덕이라는 사회적 자본을 궁핍하게 만든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도덕성이 높을 경우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시장은 정직한 거래로 인하여 공급자나 소비자 모두가 이득을 보는 Win-Win 관계를 유지하겠지만,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개인들이 행동하는 자본주의의 시장은 사회적 자본과 상충되는 현실을 낳고 있다.
시장은 이기심을 정당화시키며 이기심을 체질화시켰다. 이기심이 중심이 된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발전하였다. 이기심의 강조는 결국 도덕성 따윈 필요없다는 식의 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내가 지금껏 배워왔던 이상적인 시장인 완전경쟁시장은 논리상으로 존재하는 시장일 뿐이다. 현실은 우선적으로 비대칭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있어, 몇몇의 소비자와 공급자만 이득을 챙기며 나쁜 놈들이 돈 버는 사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완전경쟁은 한낮 꿈일 뿐이다. 정보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