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Trade
국제경제학과 무역
국제무역이론
1. 국제무역이론의 연구대상
2. 국제무역이론의 기본가정
3. 절대생산비설
4. 비교생산비설
5. 밀의 상호수요설
6. 근대무역이론
7. 현대무역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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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및 학습목표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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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이론의 연구대상과 기본가정(1)
1. 국제무역이론의 연구대상
① 무역의 발생원인은 국가간의 자연적 환경의 차이와 사회적 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이들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체제나 이념을 초월하여
국가간에 무역을 행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국제분업(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의
원리를 통해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② 무역패턴 및 교역조건의 결정으로서 무역패턴은 특정 국가에 의한 특정 재화의 수출과
수입이 연관되는 것으로, 어떤 과정을 통하여 무역 패턴이 결정되어지는가 하는 것이
국제무역이론의 주요 연구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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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이론의 연구대상과 기본가정(2)
③ 국제무역의 성립은 노동에 대한 대가인 임금과 자본에 대한 대가인 이자의 변동뿐
아니라 특정 국가의 산업 및 소비구조 또한 변화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가
국제무역의 당사국들과 국민전체의 효용수준에 미치는 경제적 및 후생적 효과는
국제무역이론의 주요한 연구대상의 하나이다.
④ 대부분의 국제무역이론들은 손쉬운 이론 전개를 위해 비현실적인 가정하에 이론전개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분석결과를 주장한다. 따라서 기존의 국제무역이론들은 현실 세계에
적용시키기 위해 이들 비현실적인 가정들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분석결과의
변화를 연구하는 것 또한 국제무역이론의 연구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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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이론의 연구대상과 기본가정(3)
2. 국제무역이론의 여러가정
국제무역이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정태적 분석(static analysis)을 취한다. 정태적 분석이란 인구·자본·기술 등의 여건이 불변일 때, 시간의 흐름을 무시하고 경제적 변수들 간의 상호의존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이와 상대적으로 동태적 분석이란 이러한 여건이 변동할 때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여 경제 변수들 간의 상호의존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무역이론에서는 정태적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시간의 흐름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변화한다 하더라도 인구·자본·기술 등의 여건은 일정불변 하다고 가정하고 있다.
1. 정태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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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이론의 연구대상과 기본가정(4)
일반적으로 국제무역이론에서는 이론의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계에는 단 두 개의 국가만이 존재하며, 두 가지 생산요소(자본과 노동)만을 가지고 두 가지 상품(예를 들면 , X재, Y재)만을 생산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2. 2국 2재 2생산요소
3. 생산요소의 동일성
하나의 생산요소라 할지라도 그 질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예를 들어, 노동의 경우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의 차이), 국제무역이론에서는 이들을 하나의 동일한 요소로 간주하고 이들 요소의 질적 차이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 간에도 차이 없이 동질적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생산요소의 투입량과 생산물의 산출량 간에는 일정한 함수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변화하지 않는다. 이 가정은 기술진보가 일어나지 않음을 의미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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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이론의 연구대상과 기본가정(5)
두 가지 요소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두 상품은 각각 다른 요소집약도를 갖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농산품은 다른 상품에 비해 노동을 많이 사용하는 노동집약적 재화이고, 공산품은 그와 반대인 자본집약적 재화임을 가정하는 것이다.5)
4. 상이한 상품의 요소 집약도
5.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
생산량이 변동하더라도 단위당 생산비는 변동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이는 요소의 투입량을 n배로 증가시키면 이에 의하여 생산량도 n배로 증대되는 것으로 수확불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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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이론의 연구대상과 기본가정(6)
생산요소가 국내에서는 자유롭게 이동되지만, 국가 간에는 이동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생산요소는 더 나은 가격을 받기 위해 가격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국제무역이론에서는 이들 생산요소들이 국내에서는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지만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교역 상대국으로의 국제간 이동은 불가능하다고 가정한다.
6. 생산요소의 지역간 이동불능
7. 완전경쟁과 완전고용
완전경쟁이란 다음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어떤 재화(또는 생산요소)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수이며, 이들은 가격수용자(price taker)이다. ② 어떤 산업에 기업의 진입과 이탈이 자유롭다. ③ 재화와 생산요소는 동질적이다. ④ 재화와 생산요소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완전고용이란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노동, 자본 등 각종의 자원은 완전히 이용되어 실업이나 설비의 유휴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완전고용을 가정한다.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