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목적
민주적
기본질서확립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구현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향상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
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국내적논의과정
국내적논의과정 년도별 안내
1993. 6 비엔나세계인권회의 참여 『한국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정부에 국가인권기구 설치 요구
1997.11 김대중 대통령 후보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 대선공약 발표
김대중 정부 100대 국정과제 포함 추진 『국민인권위원회설립준비단』발족
1998. 9 인권법제정 및 국가인권기구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공추위) 결성
“법무부 산하기관화 반대, 헌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요구”
1999. 4 ~ 2001. 4『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
(공대위)로 재편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권한 문제 등으로 법무부와 인권단체 3년간 갈등
2001.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공포(5.24.) 및 발효(2001. 11. 25.)
2001.11.25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정
1.국제적 논의과정
-유엔 : 1960년 이래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실현을 위해 각국에 특별한 인권기구
설치 적극 권장"
국제적 논의과정 년도별 안내
1978. 9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국가인권기구 (NI)의 구조ㆍ기능에 관한 가이드라인(제네바 원칙)을 제정하고, 총회에서 인준
1991.10 제1회 국가인권기구(NI) 위크숍(파리) → 파리원칙 초안 마련
1993. 6 제2회 세계인권대회 → 국가인권기구(NI)에 관한 회의개최
1993.12 제2회 국가인권기구(NI) 위크숍 (튀니지)
1993.12 유엔총회 -> 파리원칙 채택
※ 파리원칙 : 국가인권기구설립에 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본준칙 “국가 인권기구는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하여 그 구성과 권한의 범위를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부여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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