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평가분석틀을 적용한 장애인 복지시책
1. 장애수당
2. 장애아동수당
3. 장애인 의료비 지원
4.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5.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6.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7.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 공급 알선
8. 기타 장애인복지사업
* 참고문헌
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은 장애인 복지시책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대표적인 장애인복지사업을 통해 살펴본다.
1) 장애수당
장애수당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1/ 할당 영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다.
2/ 대책 영역: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1인당 월 13만 원,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1인당 월 3만 원, 차상위 계출 중증장애인 1인당 월 12만 원,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 1인당 월 3만 원이 지급된다. 그 밖에 보장시설 기초 중증장애인은 1인당 월 7만 원, 기초 경증장애인은 1인당 월 2만 원을 지급받는다.
3/ 전달 영역: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일이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수급자 계좌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새올행정 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금 조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