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분담의 원칙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3. 사회복지서비스 재원조달의 방법
II. 정부와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 역할분담
III. 사회복지서비스 역할분담의 기준과 방향
1. 사회복지서비스 역할분담의 기준
2. 사회복지서비스 역할분담의 방향
* 참고문헌
Kramer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역할분담 관계를 국유화 모형, 정부주도 모형, 실용적 동반자 모형, 민간 강화 모형, 민영화 모형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국유화 모형(nationalization model)은 정부 서비스 조직이 전달체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로 최대의 서비스 제공자는 정부이다. 따라서 민간부문은 최소한의 주변적 역할을 한다. 정부 주도 모형과는 서비스 제공을 주도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 정부 주도 모형(government operation model)은 정부만이 보편적이고 형평성과 책임성이 있고 권리로 이용한 포괄적 사회복지체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정부가 대부분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며 비영리 민간부문은 정부의 역할을 메우거나 보충하기 위해 필요하며 정부역할에 부수적이고 종속적이다.
셋째, 실용적 동반자 모형(Pragmatic partnership model)은 정부가 기본적 서비스의 제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지만 서비스의 전달과정에서 비영리 민간부문에 자금을 제공하고 운영권을 위임하여 관료화를 방지하고 다양성을 살리고자 한다. 따라서 정부 주도 모형에서와 같이 서비스가 권리로 인정되는 공공정책이 채택되나 독립되고 포괄적인 공공서비스센터를 강화하는 대신 비영리 민간부문과의 계약을 실용적으로 선택한다.
넷째, 민간 강화 모형(empowerment voluntary organization model)은 복지국가위기론 이후 영미에서 주목된 모형으로 서비스 기준의 설정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인정하나 서비스 전달은 가족이나 이웃, 자조집단과 같은 비공식부문과 비영리 민간조직의 활용이 강조된다.
다섯째, 민영화 모형(Privatization model)도 복지국가위기론 이후 영미에서 주목받았던 모형으로 그 특징은 가능하면 영리부문을 활용하고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시장경제에서 경쟁에 의존한다. 이 모형에서 정부부문의 역할은 서비스에 대한 일부 규제와 감독을 하지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은 없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의 책임은 개인이나 가족에게 주어지며 실제 서비스 제공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지배되는 영리 민간부문이 주로 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