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기업연합) - 카르텔의 의의와 종류, 카르텔의 금지
분야
hwpII. 카르텔의 종류
1. 판매카르텔
2. 구매카르텔(수입카르텔)
3. 생산카르텔
III. 카르텔의 금지
* 참고문헌
카르텔은 기업 간에 체결한 협정내용에 따라 주로 판매카르텔, 구매카르텔, 생산카르텔의 세 가지로 구분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판매카르텔
판매상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동종 또는 유사부문의 기업 간에 협정되는 수평적인 기업결합이다. 판매상의 협정내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i) 가격카르텔 : 최고가격과 최저가격 그리고 표준가격을 협정하여 과당경쟁을 피하는 결합이다.
ii) 조건카르텔 : 가격 이외의 판매조건, 예를 들면 대금지불방법, 할인, 운임 또는 포장비 부담 등 거래조건을 협정하여 놓고 그 범위 내에서 판매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