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의 대응방안 및 향후 과제
분야
hwp1. 배출시설의 관리체계
2.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II. 부담금
1. 환경개선부담금
2. 배출부과금
3. 폐기물 예치금
4. 폐기물부담금
5. 수질개선부담금
* 참고문헌
(1) 환경개선부담금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유통 ․ 소비과정의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부과대상은 바닥면적 160m2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이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2) 배출부과금
1/ 처리부과금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
2/ 초과부과금 : 규모별로 부과하는 종별 부과금으로 이루어짐
3/ 기본부과금 :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오염물질량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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