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보호관찰제도
III. 사회봉사명령제도
IV. 수강명령제도
V. 범죄 피해자의 구제
VI. 전자감독제도
* 참고문헌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이 직접 또는 민간자원 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의 협조를 받아 지도 ․ 감독 및 원호를 하거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집행함으로써 범행을 교정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선진형사제도이다. 이 제도는 1841년 미국의 Massachusetts주 Boston시의 제화점 주인인 Jo Augustus가 알콜중독자의 재판을 지켜보던 중 자신이 직접 선도해 보겠다고 법관에게 청원, 선고유예로 석방시킨 후 직업훈련과 취업처를 제공하여 성공한 것이 보호관찰제도의 효시이다. John Augustus는 75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18년 동안 1,946명을 돌보면서 평생을 헌신하였으며 그의 보호방법은 90% 이상의 성공률을 보임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고 그 후 성직자들에게 계승되다가 1878년 Massachusetts주에서 보호관찰제도가 처음으로 입법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부터 보호관찰의 시험 실시를 시작으로 1988년 보호 관찰법의 제정, 1989년 7월 1일에 소년에 한하여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되었다. 소년보호의 경우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수용, 규율 있는 생활 속에서 교과교육, 직업능력 개발훈련, 의료, 재활교육 등을 통하여 전인적인 성장 ․ 발달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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