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원리(포괄성, 적절성, 평등성, 공평성, 효율성)
분야
hwpII. 적절성
III. 평등성
IV. 공평성
V. 효율성
* 참고문헌
적절성은 사회보장 급여가 양과 질 및 기간에서 바람직해야(desirability) 한다는 것이다. 적절성이란 급여의 양과 질이 요구호자들의 최저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급여는 요구가 지속되는 한 계속해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에서 급여수준 결정 시 적절성을 고려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각 국가는 경제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정한 후, 이를 공공부조 급여수준 결정 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요구가 지속되는 한 최저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보장이나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요구(위험)에 대한 보장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노숙자 증가, 자살, 강도 등 사회적 문제가 증폭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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