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시오
분야
hwp1. 모자가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2. 부자가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II. 한부모가족을 위한 향후 개선방안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이혼 시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비 부담 의무화
3.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4. 주거·의료보장체계 강화
5. 자립지원 강화
* 참고문헌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을 반영한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먼저 장애 및 만성질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의료급여를 제공하여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또한 공공부조와 관련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과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기타 법을 정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많은 수의 저소득 모자가족이 대상자로 포함되고 있으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차상위계층이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지금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안에서 저소득 모자가족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 보호와 급여기준을 새롭게 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이혼 시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비 부담 의무화
현행법에서는 이혼이나 별거 시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보장받는 데 법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제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 이혼 시 양육비 문제에 관하여 협의이혼, 계판이혼 모두 합의를 의무화하고,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때 양육비 확보를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가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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