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1  (방통대)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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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방통대)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성소수자의 군복무
    2. 성소수자를 위한 사회적 제도의 미비
    3. 성소수자의 군복무에 대한 본인의 입장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의학적으로 성전환증은 성적 주체성 장애의 가장 심한 형태로서 사춘기 이후에도 자신의 선천적 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편감과 부적절감을 느끼며 2년 이상 일차 및 이차적 성징을 제거하고 반대성징을 획득하려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한다. 이러한 환자들은 어려서부터 반대성의 놀이, 행동, 태도, 복장 등을 보인다. 그러나 사춘기 이전에 보이는 성적 주체성 장애자 중에서 극소수만이 진성 성전환증 환자가 되므로 어렸을 때의 진단은 삼가야 한다고 한다. Lindemalm 등에 의하면 소아기 성주체성 장애 아동의 33-66%는 성인이 될 때 동성애적 성향으로 진행되고, 일부에서 성인이 되어도 계속 성주체성 증상이 지속되지만 성전환수술까지는 시도하지 않는 비전환성 성주체성 장애가 되며 성전환증으로의 진행은 10% 미만이라고 한다. 외국의 경우 성전환증의 유병률은 대략 남자환자는 삼 만 명당 한명, 여자환자는 십 만 명당 한명 정도로 보고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통계자료는 없고 외국의 유병률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대략 천 여 명의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레포트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서술하였다.
    참고문헌
    박경태, 소수자와 한국사회. 후마니타스, 2008.
    서울신문, 변희수 前하사 성전환 후 법적 여성으로 인사소청, 2020, 2, 19.
    아시아경제, 법적 여성 된 변희수 하사, 재입대 가능할까, 2020, 2, 11.
    파이낸셜뉴스, 변희수 전 하사는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을까?, 2020, 2, 21.
    한국일보, 욕설ㆍ조롱에 추행까지… 학교에서 동성애자 차별 여전히 심각, 2013, 9, 8.
    하고 싶은 말
    국문학과 2학년 세상읽기와논술 C형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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