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일본
III. 한국
* 참고문헌
이상과 같은 독일식의 분류체계는 일본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오가와는 사회복지법을 다음과 같이 체계화했다.
그는 사회복지법을 사회사업법이라 칭하면서 (1) 사회사업의 조직 ․ 재정에 관한 법, (2) 사회사업급부에 대한 권리보장에 관한 법으로 분류하고, (1) 에는 사회복지 사업법, 후생성 설치법, 민생위원법 등을 포함시킨다.
(2)는 다시 일방적 급부의 형태로 보장활동이 실행되는 보호법 -부조법(생활보호법), 육성법 (아동복지 법, 노인복지법 등), 갱생법(범죄자예방갱생법), 저소득자에 대해 자립조장의 목적을 갖는 대부 형태의 보장활동에 대한 원조법-공익질옥법(公益質屋法), 모자 및 과부복지법 등으로 체계화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다 하나의 분류를 추가했는데, 전쟁 기타 공권력적 활동에서 생명이나 신체 등에 손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원호법이 그것이다. 이중 원호법을 사회복지법에 포함시킬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III. 한국
한국의 경우 가장 보편적으로 박석돈 교수의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지만 장동일 교수는 현대복지국가의 사회복지법체계를 적절하게 세분화하고 있다.
첫째, 박석돈 교수는 우리나라 법제처에서 정한 법령분류에 근거하여 현암사의 '법전'에서 '사회복리'편에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체계로 구분하고 있다고 한다. (1) 사회복지 일반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2)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재해구호법,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구호법,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법률, 국민연금법, 아동복지법, 모 ․ 부자복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비자보호법, 새마을운동조직육성 법, 가정의례에 관한법률, 의료급여 법, 공무원 및 사립학교의료보험법, 해외이주법 등
박 교수는 그 '사회복리'편에 들어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분류되어 있는 아래의 법률이 사회복지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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