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이념 중 하나인 생존권의 개념과 내용, 생존권 이념의 실천적 원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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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복지법상에 규정된 복지조치는 현실적으로는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동복지법" 제31조,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등의 비용보조에 관한 조항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듯이 "복지조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조치를 받을 권리가 구체적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서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법률상 복지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복지예산상의 획기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수급자 계층이 권리로서 국가로부터 생존권의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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