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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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전쟁고아 발생으로 아동복지법과 처참한 전쟁이재민을 위한 생활보호법과 1980년에서는 1990년까지는 세계 장애인의 해에 초점을 맞추어 장애인 복지법에 중점을 맞추고 1990년에서 21세기를 향하여 노인복지법이 초점이 맞추어졌다.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는 1990년 이후 의학개발과 주거환경 쾌적과 영양섭취의 개선으로 인한 수명혁명으로 우리나라도 세계화에 발맞추어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그러므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노인복지사업이 기반을 다져가고 있으며 1990년 초기에는 재가복지사업에 중점을 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 단기보호, 치매노인을 위한 각종 노인복지사업에 치중하고 있다.
[표] 연령계층별 고령인구 추이(단위: 천 명, 여자 100명당)
선진사회로 진입하는 세계 각국의 공통 현상 중의 하나는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다. 국민의 평균수명이 경제성장과 의료서비스의 발달과 더불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한국도 고령 사회로 바뀌고 있으며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직면해 있는 현실이다.
한국의 경우도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인구이동, 전반적인 교육 생활수준의 향상, 가족규모의 축소 및 기능의 변화, 여성 취업 증가 등으로 인하여 사회에서의 노인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면 할수록 노인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될 것이다.
또한 핵가족화 현상과 여성의 사회진출 등의 증가로 인하여 가족중심의 고령자 보호에서 점점 노인 단독가구 중심으로 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표] 한국인 기대수명의 연도별 증가 추이(단위: 세)
이와 같은 노인단독세대 증가와 고령화 현상은 전체 국민의 노인복지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증가시키며 일반화 및 보편화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 현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인구의 급증 및 평균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인구의 도시집중현상과 핵가족화가 가속화되면서 가족 중심의 노인 Care 기능은 저하되고 있으며, 특히 후기 노년인구의 증가에 따라 허약, 와상, 치매 등 지속적인 보호와 Care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둘째, 정년퇴직 등으로 경제적인 소득이 끊겨진 노인은 가장 기본적인 노인문제인 소득의 현저한 저하와 상실 및 고액의 의료비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 이로 인한 역할상실과 고독감 또한 중요 관심사가 된다. 이와 같이 초래되는 노인문제에 대하여 의료보장제도, 소득보장제도, 주거보장제도 등의 제도적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셋째, 노인복지의 욕구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노인요양원, 경로당, 양로원 등 시설 중심에서 탈피하여, 노인들은 가능하면 삶의 마지막을 자신이 살아왔던 지역사회 안에서 머물고자하는 욕구의 가중으로 재가복지 service가 점점 증가될 것이며 경제적 능력이 있는 노인의 증가와 더불어 입소비용이 비싸더라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실비산업이 발전할 것이며, 또한 노인의 취업, 스포츠, 여가생활의 활용 욕구도 다양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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