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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 노인복지예산 분석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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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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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무행정] 노인복지예산 분석 및 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서론

1.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1)인구의 고령화
(2)노년 부양비의 문제
2. 노인복지예산의 의의 및 실태

Ⅱ. 본론

1.노인복지예산
(1)노인복지 예산의 목적과 기본방향
1) 노인복지예산의 목적
2) 노인복지예산의 기본방향
3) 노인복지예산의 추진목표
(2)노인복지 재정
1) 공공재원
2) 민간재원
2. 노인복지 예산안 분석
(1) 예산현안 분석
(2) 예산안의 특징
(3) 원인분석
3. 선진국과의 비교
(1) 일본과의 예산비교
(2) 소득보장 부문 비교
4. 정책전환방향제시 및 제언
(1) 앞으로의 방향
(2) 고령화 대비 노인복지정책

Ⅲ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1) 인구의 고령화와 그 속도의 국제비교

유엔의 발표에 의하면 오는 2050년 전 세계 인구는 100억 명으로 증가하고 이 가운데 60세 이상 노령인구는 2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현재 6억 500만명인 60세 이상 노령인구가 50년 만에 3배 이상 폭증하여 사상 처음으로 14세 이하 아동인구의 수준을 앞지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령화 사회로 인하여 최근에는 저출산율을 포함한 노령화 사회에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한국 사회의 노령화는 다른 여느 선진국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9%를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처럼 노후 생계에 대한 계획이 없고, 사회보장도 미비한 상황에서 외환위기 이후 노령자에 대한 고용이 크게 줄고 있어 노령자의 빈곤계층화와 사회적 소외가 큰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노령층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고용 및 근로 방식을 도입하는 등 노령자들의 취업 인프라를 선진화하고 탁아 및 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특히 국가차원의 노인복지정책 수립 시 여자노인, 고령후기노인, 농촌노인, 저소득층 노인 등 소외된 노인계층에 대한 실질적 복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각 연도) 노인복지사업지침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건복지백서

최순남 ‘현대노인복지론’, 서울, 2002, 법문사

보건복지부(1999,2000,2001,2002,2003) 노인복지국고보조사업지침

박차상 ‘한국노인복지론’, 서울 2002, 학지사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 2002년 예산안

통계청, 2002.

1999. 한․독 노인복지이해 김근홍

‘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도전’, 2000, 나남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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