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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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1.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2.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 참고문헌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은 공공기관의 사회복지사(사회복지전담공무원)와 민간기관의 사회복지사에 있어 차이가 있다.
(1)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법적 지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근거하여 "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그 임용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공무원 구분에 따르면,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누는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 가운데 경력직 공무원에 속한다.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채용조건, 임용절차 등이 다르기 때문에 법적 지위도 다르다. 경력직 공무원 가운데 일반직 공무원에 속하며, 사회복지직렬에 속한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 가운데, 국가공무원 즉, 중앙공무원이 아니라 지방공무원에 속한다.
법적 권한으로는 신분상의 권리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공공기관에서 사회복지사의 신분을 가지고 복지관련 업무에 근무함으로써 인정되는 신분상의 권리들이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또는 근로기본권의 제한을 받는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지원자격이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에 한정되므로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2)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