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02 연혁과 주요내용
03 사회복지사업법의 특징
04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
05 결론
사회복지사업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1항과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책임을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을 구체화하는 법률로서 그 의의를 갖는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입법들의 일반법이자 기본법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기초노령연금법, 긴극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1. 입법배경 및 연혁
1-1. 입법배경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던 1960년대 중반에는 우리나라에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윤락행위등방지법의 3법이 있었으며 심신장애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등 사회복지서비스법들이 계속 제정될 것으로 예정되었었다.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법이 각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분립되어 제정되고,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운영의 통일성, 효과성, 효율성 등이 저하되었고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기본원칙과 공통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종합적으로 체계화시키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생겼다.
1-2. 연혁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사업법은 1969년 12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970년 1월 1일 법률 제2191호로 공포, 그 해 4월 15일자로 시행되었다.
1-2. 연혁
(1) 제1차 개정(1983년 5월 21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
① 개정취지
사회복지사업범위의 확대와 함께 사회복지전문성 강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규제의 완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을 실시하였다.
②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업의 정의를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였다.
•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는 읍·면·동에 복지위원을 위촉하여 두도록 하였다.
•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한 자가 비용부담 능력이 있게 된 경우 그 수혜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기존 사회복지시설이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시설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시설로의 전환이나 목적사업의 변경, 혹은 장소의 이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법정단체화 하고 이에 업무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동 모금회를 철회하고 사회복지사 제도를 확립하였다.
②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의에 모∙자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사업과 재가복지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는 등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였다.
• 읍·면·동에서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등 요보호대상자의 선정과 상담·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사회복지행정을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시·군·구에 사회복지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이들의 권한으로 이양했다.
•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설립허가 취소사유,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보조금 반환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등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을 합리화하도록 했다.
• 행정처분시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