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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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1. 소득보장
2. 고용
3. 교육
4. 장애인시설과 서비스
* 참고문헌
한국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장애인복지는 장애의 생애주기적 특성과 장애유형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장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이 매우 다양하다. 장애인 분야와 관계된 대표적 법률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등이 있다. 장애인복지의 전달체계에 있어서는 생활안정지원 및 장애인복지 일반은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고용은 노동부, 장애인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는 영역별로 다양한데 이 가운데 소득보장, 고용, 교육, 장애인시설과 서비스 분야를 보도록 한다.
1. 소득보장
장애인 소득보장 체계로 대표적인 것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산재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수당이 이에 해당된다. 국민연금에 의한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에 산업재해가 아닌 다른 이유로 장애를 입은 경우 노동능력의 손실 또는 감소에 따른 소득보장을 한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산제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의 안정을 위해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장애수당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며, 18세 미만에게는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지급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은 주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인 프로그램이 중심이다.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에 있어서는 취업 후의 노동력 손실에 대한 보장이 중심이 되고 있어 장애연금이나 장해급여의 대상자는 제한적이다.
2. 고용
이상행동의 심리학 / 이현수, 이인혜 외 3명 저 / 대왕사 / 2012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공중보건학 / 김낙상 저, 에듀팩토리, 2016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2016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인간발달 / 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 / 교문사 / 2016
정신장애 사례연구 / 김청송 저 / 학지사 / 2002
알기 쉬운 공중보건학 / 이련리, 조갑연 외 4명 저, 효일, 2017
인간발달과 교육 / 이현림, 김영숙 저 / 교육과학사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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