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핑 엔더슨에 의한 복지국가 유형화의 기준과 각 유형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분야
docx우리나라가 현재 지향하는 복지국가는 어떤 복지국가인가? 우선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신자유주의를 적극 추구하며, 시장에 모든 권한을 맡기는 미국의 경우가 이와 같은 유형을 지니는데, 사회안전망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스스로의 질병 문제 해소 및 대비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므로 시장 및 정부에게 주어지는 책임은 얼마 없으니, 시장과 정부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는 하나, 양극화를 바로 잡기 위한 재분배의 기능이 떨어져 사회의 불안정이 보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복지국가로서의 책임 및 문제의식을 국가에서 가지며, ‘복지’ 라는 내용을 탈상품화 하는 것을 최대화 하며, 복지 감수성에 대해서 국가가 가져야 하는 책임이 중심적인 까닭이다. 예를 들어보자면 무상보육이 그의 대표적인 예라고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유형’을 나누는 중심적인 논의인 ‘탈상품화’에 대해서 아래의 본론에서 정리해보도록 하며, 에스핑 엔더스에 의하여 정의된 복지국가의 유형화 3분류를 표로 정리해보도록 한다.
본론
복지국가 유형화의 기준, 탈상품화
에스핑 엔더슨은 시민권의 개념을 바라볼 때, 탈상품화를 포함하는 사회적인 권리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때 에스핑 엔더슨이 이야기하는 탈상품화란, 아무런 조건 없이 권리로 주어지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인권과 기본권이 주어지는 것과 같은 양상이다. 또한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일지라도, 개인에게 주어지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 및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주요의 내용이다.
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보이는 것 및 탈상품화가 소극적인 유형이 자유주의 복지국가레짐이다. 시장에 큰 의존도를 보이며, 노동자가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며, 질병에 대한 보장 및 노후, 아동양육, 실업에 대한 모든 책임을 스스로가 감당해야 한다. 반면 최대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레짐은 국가가 나서서 노동자의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며,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생애주기상의 질병, 노후, 아동양육, 실업 등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짊어간다. 이때 주로 사회보험을 활용하는 편이다.
위와 같은 탈상품화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에스핑 엔더슨은 사회보험에 대한 다섯 가지 지표를 선정하였고, 각각의 표준화 된 점수를 수치화 하여 선진국들의 탈상품화 수준에 따라 복지국가의 유형을 3분류로 나누었다. 이에 대해서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복지국가의 3분류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레짐
구인회, 손병돈, 안상훈 저,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출판사 2010.03.05.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생태학적 체계 이론의 특징을 정리하고 브론펜브르너가 정리한 인간 환경의 5가지 체계(미시 중간 외 거시 시간)를 학습자 자신을 주인공으로 선정하여,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분석하시오
- [문화사와 철학사상] 마키아벨리와 홉스의 인간관-인간은 우둔하다, 위정자의 역할
- 나에 대해 친구(가족포함) 3인에게 질문해 보고 내가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생각하는 나에 대한 공통점과 다른 점은 무엇이 있는지 논하시오
- 보육실습의 목적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을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적용해보면서 보육교사의 역할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첫째, 보육실습의 목적에 대해 적고 둘째, 보육실습생의 역할과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셋째, 실습의 경험이 향후 본인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논리적으로 서술해보세요
-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는 시설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자원봉사 및 프로그램 및 자원봉사자 관리자의 역할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