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사회복지현황조사 하고 외국의 사회복지와 비교분석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시오
분야
docx내가 관심 있는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연금이다. 다름이 아니라,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우리 세대들은 이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까닭이다.
저출산의 문제는 세계적으로 경험하는 실업 문제와 같은 선상에 서 있다. 아무래도 고령화는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데, 출산율이 낮으니 이대로 가다가는 젊은이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므로 세대 내 재분배(국민연금 등)이 실현 불가능한 세대에 이를 위기 속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2025년에는 20% 이상의 고령화가 이루어져 2060년에 소진 예정이었던 국민연금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소진되어, 현재 국민연금을 넣는 세대들은 그 세대 내의 재분배 대상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일이다.
또한 국가의 경제발전에 있어서도 주력이 되어야 할 계층인 젊은이들이 크게 줄어들고 있어,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 이민을 허용하여 다문화국가로서의 면모를 추진하기도 하고, 독일이나 스웨덴의 경우 일-가정 가족친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다소 완화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결혼이주민에 대한 열린 정책을 펴고 있고, 일-가정 양립 정책으로 육아휴직, 출산휴가, 무상보육 그리고 올해 9월로 예정된 아동수당까지 여려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뾰족한 묘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다문화 가정의 폭력 문제, 자녀의 왕따 문제, 한국 사회 부적응,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요구할 경우 퇴사 요청 등 여러 문제 상황들만 빚어지고 있는 일이다.
문제의 핵심을 살펴보면, 맞벌이를 하지 않는 이상 집을 살 만한 돈을 모을 수 없고, 외벌이로는 자녀 양육을 간신히 해낼 수 있을 수준인데 고용의 불안과 실업에 대한 불안이 만연하고, 임금의 상승률에 대비하여 시장의 물가 및 부동산 물가는 미친 듯이 고공상승하는데, 이 상황 가운데 아이를 낳는 일은 ‘자살’로밖에 여겨질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일-가정 가족친화정책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는 기반으로써 육아휴직, 출산휴가 및 출산 장려수당이 제공될 수 있고,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현재 시행된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관망하여 정책 시행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이외 다른 방법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미국의 크레딧 제도에 도입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무기여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기초연금에 대한 반박을 내세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 중심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아래의 본론과 같다.
본론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및 복지의 성향
미국의 경우, 보편적 복지과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시선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1920-30년대 말, 대공황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침체를 맞이하였고, 광범위하게 생산력의 저하와 대규모의 실업을 불러들였다.
임병인, 소득세 및 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 : 한국과 미국의 비교, 한국재정학회, 2003.
김양미, 미국 사회복지정책의 경과와 특징, 한국민족연구논집,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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