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서술하고 장단점을 분석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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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서술하고, 장단점을 분석하시오
I. 보편주의
II. 선별주의
III. 보편주의의 장단점
IV. 선별주의의 장단점
* 참고문헌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서술하고, 장단점을 분석하시오
I. 보편주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보편주의란 제도적 복지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에서 개념을 같이 하는 접근법이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포괄적이란 의미는 모든 국민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특정자격"에만 해당이 되면, 소득이나 자산과 상관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특정 자격이란 나이, 건강, 자녀의 유무 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 나이가 65세만 넘으면 수혜자의 자격을 가지게 된다. 국민연금 서비스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일 필요도 없고,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다. 의료보험 역시 건강에 이상이 있기만 하면 의료보험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대부분의 산업화된 선진국에 있는 제도로 "가족수당"이 있다. 미성년자의 자녀를 둔 가정에게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역시 자녀의 유무만이 자격의 기준이 된다.
이와 같이 보편주의의 원리에 바탕을 둔 사회복지 프르그램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에 비롯된 자격에 의해 수혜자가 결정된다. 한국의 경우 국가의 책임지는 중등교육까지는 보편주의에 기초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이 보편주의에 기초한 프로그램들이 핵심을 이루는지, 다음에 설명될 선별주의에 기초한 프로그램이 중심인지는 역시 그 사회의 경제적 능력과 이념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II. 선별주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선별주의(selectivism)에 기초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은 "자산조사"가 요구되는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적부조제도는 선별주의에 기초한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다. 공적부조제도는 자산조사에 의해 빈곤층이라는 것이 입증된 가구에만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다.
선별주의에 기초한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선별주의자들은 사회복지제도는 도움이 꼭 필요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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