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관심 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한 가지 선택하여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이 제도에 대해 보편주의자의 관점과 선별주의자의 관점에서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을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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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Ⅱ. 본론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
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쟁의 주요 내용
3. 관심 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 선정 및 소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대 이후부터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눈부신 경제적 성장을 하였으며, 국제경제협력 개발기구인 OECD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속도에 편중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국민들은 빈곤과 가난에 대한 문제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등 과거에 비해 보다 향상된 삶을 영위하게 되었으나 사회복지가 일부 소외계층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견되는 등의 국가적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산업화와 도시화 등으로 경제 활동을 통한 소득의 불균형이 심각해졌으며, 핵가족과 1인 가족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의 가족 구성이 변화하면서 영유아와 노인에 대한 복지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경제성장에 대한 결과물을 배분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회 현상과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보완점을 찾아가는 중이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특정 사회복지정책제도에 대해서 보편주의자의 관점과 선별주의자의 관점에서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을 논해보도록 하겠다.
Ⅰ. 서론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대 이후부터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눈부신 경제적 성장을 하였으며, 국제경제협력 개발기구인 OECD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속도에 편중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국민들은 빈곤과 가난에 대한 문제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등 과거에 비해 보다 향상된 삶을 영위하게 되었으나 사회복지가 일부 소외계층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견되는 등의 국가적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산업화와 도시화 등으로 경제 활동을 통한 소득의 불균형이 심각해졌으며, 핵가족과 1인 가족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의 가족 구성이 변화하면서 영유아와 노인에 대한 복지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경제성장에 대한 결과물을 배분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회 현상과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보완점을 찾아가는 중이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특정 사회복지정책제도에 대해서 보편주의자의 관점과 선별주의자의 관점에서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을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
보편주의는 사회복지를 국민의 권리나 국가의 의무로 정하여 국민이라면 누구나 권리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제도적 복지제도라고도 한다. 이는 국민 모두에게 사회복지를 제공하자는 개념이며, 산업화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국민 각 개인의 평등을 강조한 선진국형 사회복지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선별주의는 특정한 자격이나 요건이 갖추어진 사람들을 선별하여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부 계층에 재화가 집중되는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하였다. 즉, 스스로의 노력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개인의 경우에 국가가 선별하여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복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의 국민을 선택하여 복지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효율적인 형태로써, 잔여적 복지제도라고도 한다.
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쟁의 주요 내용
보편주의에 따르면 사회복지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까다로운 제반 조건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없어도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도덕적인 해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성원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혜택을 당연하게 인식하여 관리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해당 비용에 대한 납세의 부담이 반드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고령화가 심각해지거나 생산인구가 적어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등 많은 기업이나 사람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선별주의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기 위해 근로나 취업을 통한 소득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는 복지수혜자의 경계선 딜레마라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사회복지의 제공을 통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만 오히려 선별주의로 인해 특정 계층에 지속적으로 머무르게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특정한 조건에 충족되어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조작하여 부정수급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제외되는 간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선별과 검증을 위한 행정비용의 손실도 발생하게 된다.
3. 관심 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 선정 및 소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중 고령화 사회를 마주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제도에는 보편주의가 보다 현실적으로 알맞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난 2019년에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펜데믹이 발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워진 가계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생계지원비를 지급한 사회복지정책제도를 선정한다.
이는 보편주의를 반영한 사회복지정책제도의 훌륭한 사례로 생각되는데, 특별한 증빙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여 거주지역의 주민 센터를 방문하면 간단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이후에 쉽고 간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보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제도는 특정한 선별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다양한 증빙자료와 서류 등을 혼자 힘으로 손쉽게 준비할 수 없는 노인계층이나 교육 수준이 낮은 소외계층이 간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또한 소득수준에 대한 선별 과정이 특별히 없이 일괄적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빠른 시간 안에 해당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도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와도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보편주의적 사회복지정책제도의 실행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 보다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제도나 정책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익 집단들의 의견 충돌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몇 년 전에 학생들의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로 국회의 정당과 여러 사회 기관 및 집단 등이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대립하기도 하였다. 경제성장과 복지를 대립적인 관계로 인식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들의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어 사람들이 어떤 형식의 복지가 사회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복지가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립과 갈등이 보다 나은 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해당 정책의 실행을 정체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정책의 근간은 반드시 재화의 재분배가 중심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해당 사회복지를 수급 받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양한 조직의 이해관계에 입장차이가 발생하고 상충하여도 결국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동문사, 2014.
- 김성아 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실태 및 정책 경험 분석과 함의」,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292호, pp.41-54. 2021.
- 김효정 외,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규범론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46권 제2호, 2015.
- 남찬섭, 「무상급식과 보편복지논쟁」,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209-218, 2015.
- 박용수, 「1990년대 이후 잔여적 한국복지국가 발달의 주요 배경」, 국제정치논총 제47권 제2호, pp.97-122,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