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고비용과 저효율성 문제
2)만성적 국제수지적자 문제
3)정부의 특혜적 지원상의 문제
4)한국기업 경영상의 문제
5)한국경제 과학기술의 문제점
6)줄어드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문제
7)21세기 자율적인 여러 현안의 문제
Ⅱ. 한국경제의 발전전략
1)경제의 민주화 문제
2)산업의 물류
3)국민의식의 개혁
4)더 폭 넓은 개방이 있어야 한다.
5)세계 500대 글로벌기업이 많아야 한다.
6)21세기 지식정보산업의 전략적 선택
선진국들은 신 물질을 이용한 상품의 완성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대단히 단축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혁신이 생겨 단순한 과학기술, 산업기술 분야만으로 그치지 않고 고도정보화 사회의 실현을 통하여 두뇌,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경제·산업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술혁신과 과학기술이 융합되어 신속히 제품화되어 가는 시간적으로 생산성향상을 촉진시키고 있다. 따라서 한국경제, 한국기업은 기술혁신전략을 수렴하여 창조적이고 경쟁력 있는 첨단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첨단기술 선진국으로써 21세기에 일어나는 세계기술 분업의 재편에 당당히 우위에 점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7) 21세기 자율적인 여러 현안의 문제
(1) 금융의 문제
그동안의 구조조정은 부실채권 처리와 기업부채비율 축소가 고작이었다. 공적자금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향상됐지만 시장원리에 의한 금융 정상화는 갈 길이 멀다. 경영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강화됐지만 분식회계와 뭉칫돈 비자금의 악취는 지금도 온 나라를 진동시킨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놓고 나사갈등은 심화하고 정부부문 개혁은 민간부문 개혁보다 도리어 뒤처진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