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복지국가의 이데올로기
1. 반집합주의(신우파)
2. 소극적 집합주의(중도노선)
3. 사회민주주의(페이비언 사회주의)
4. 마르크스주의
* 참고문헌
복지국가의 이데올로기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대해 국가의 개입은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시민생활을 위한 국가복지 제공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기능은 무엇인가? 국가개입은 어떤 제도적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등의 질문에 해답을 제공하는 가치판단적 설명으로써 복지이데올로기는 문제와 경위를 설명할 뿐 아니라 복지활동의 다양한 측면을 변화시키기 위한 처방에도 공헌한다. 결국 사회복지정책의 이데올로기는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좌표를 제시해 준다. 그리고 결정된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정책담당자로 하여금 신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며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국민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마련해 준다.
복지이데올로기들은 서로 혼재되어 있고, 복지국가의 성격과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복지국가 이데올로기의 유형을 조지와 윌딩(George & Wilding)의 사분법을 중심으로 조성한 등(2006)의 설명을 살펴본다.
1) 반(反)집합주의(신우파)
반집합주의(anti-collectivism)는 19세기 영국을 지배했던 이데올로기였다. 그러나 반집합주 이데올로기는 19세기 말경에 이르면서 점차 도전받기 시작하더니, 20세기에는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희미한 존재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반집합주의 사상은 다시 부활하게 되어 이제 신우파(the New Right)라는 명칭으로 1980년대 이후 많은 나라에서 다시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대표적인 주창자들은 하이에크(F. Hayek)나 프리드만(Friedman), 포웰(Powell) 등이며, 그들의 행적은 기본적으로 국가 활동에 관한 고전적 자유주의의 비판을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경제 및 사회 정책상의 중요한 현안 문제에 신자유주의적 비판을 적용한 것이다.
반집합주의자들의 가장 근본적인 사회적 가치는 자유와 개인주의 그리고 불평등이다. 이 세 가지는 반집합주의자들의 가치체계에 있어 핵심을 이룬다. 하이에크나 프리드만은 자유를 모든 가치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며, 원천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 자유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며, 19세기적 자유방임주의 야경국가적 국가관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이들은 개인주의를 자유의 보완적 가치로서 중시한다. 왜냐하면 개인주의는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야 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즉 개인주의는 인류에게 경제적 진보를 선사한 인류문명 창조의 힘이다. 반집합주의자들은 인간능력의 편차를 인정하고 거기서 비롯되는 불평등의 불가피성 혹은 순기능을 강조한다. 반집합주의자들에 따르면 평등의 개념을 소득과 부의 차원까지 확대할 경우, 이는 불가피하게 정부의 강제력을 동원해야 하므로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평등을 자유보다 앞세우는 사회는 평등도 자유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반집합주의자들은 복지국가화 경향에 대해 반발한다. 왜냐하면 복지국가 내에서는 신체적으로 정상인 사람이 심리적으로 병들게 되고, 자주적이던 사람이 인위적으로 의존적 성격을 갖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반집합주의자들이 국가는 어떠한 복지적 역할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기본적으로 복지국가의 제반 정책들은 증요한 사회가치와 사회제도-가족, 근로동기, 경제발전, 개인의 자유 등-를 위협하고 그것에 해로운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으며, 최저수준 이상의 급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반집합주의자들은 자본주의사회의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기여하므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정부의 개입에 반대하고 자선과 이웃사랑에 입각한 빈곤완화를 강조한다.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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