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df4장. 사회복지정책의 이데올로기와 주요 쟁점
1. 이데올로기의 개념과 의의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 가치를 추구하는가? 혹은 사회를 바라보는 기본적 시
각이 어떠한 가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을 크게 두 부류의 나눌 수 있다 . 사회가치는 크
게 개인주의적 가치와 집합주의적 가치로 나누어진다. 개인주의적 가치는 기능주의적 시각을
가진 보수주의적 이념으로 연결되며 , 한시적인 보충적인 개념의 사회복지정책을 추구한다. 집
합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우 사회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은 갈등주의적 시각이며, 이념
적으로는 진보주의적 성향을 바탕으로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정책을 강조하게 된다 .
하지만, 현실세계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이념은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의 차
이를 반영하여 전 세계 주요 국가마다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정의하는 단일 이념은 없지만, 몇 가지 주요 이념이 주요 국가의 사회복지 시스템 발전에 영
향을 미쳐왔다 . 본 장에서는 개인주의와 집합주의의 개념과 차이점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
어서 전 세계 주요국가에 일반적으로 강조되는 핵심적인 사회복지정책의 이념들의 의미와 중
요성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복지정책 분야에서 가장 체계적이며 널리 인정받는
학자인 George 와 Wilding 의 이데올로기 모형을 개인주의적 가치와 집합주의적 가치의 측면
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인주의와 집합주의
개인주의와 집합주의는 사회 정책의 이념을 형성하는 두 가지 기본적 사회 가치로, 사회
가 복지 제공, 거버넌스 및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를 개념화하고 접근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 두 가지 가치를 개념, 특성, 차이점 측면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개념
l 개인주의: 개인주의는 집단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개인의 자율성, 권리, 이익을 우선시
한다. 개인의 자유, 자립,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개인은 자신의 행
복과 성공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독립적인 주체로 간주된다.
l 집합주의: 집합주의는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 또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모든 사
회 구성원의 복지에 대한 연대, 협력, 공동 책임을 중시한다. 집합주의적 관점에서 개인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이며, 공동선을 증진할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
다 .
(2) 특징
l 개인주의: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강조하고, 경쟁, 자기표현, 개인의 성취를 중시한다. 언
론, 종교, 재산의 자유 등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우선시하며, 시장 기반 해결책과 경제에
대한 정부의 제한적 개입을 지지한다. 특히, 성공과 복지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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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내 삶에 대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이 주어진다면 나는 성공할 수 있고 ,
우리 사회는 발전하게 된다는 신념에 기반한다. 타인의 자유에 대해서는 나의 자유가 중요
하니까, 다른 사람의 자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집단 안의 모든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삶 안에서의 자유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이 보장받아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l 집합주의: 인간의 행복은 공동의 목표를 위한 공동의 노력과 행위(사회적 행위)에 달려있다
고 본다. 현대산업사회는 개인적 차원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성공을 이룰 수 없는
사회이며,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사회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의 문제의 해결은 “책임의 공유”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다 . 이러한 측면에서 커뮤니티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며, 사회적 화합 , 집단적 복지, 공동
번영을 중시한다. 또한, 교육, 의료, 사회 보장에 대한 권리 등 사회적 권리와 책임을 우선
시하고, 자원과 기회의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지지하는
관점이다.
(3) 차이점
l 초점: 개인주의는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집합주의는 집단 또는 공동
체의 복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l 책임감: 개인주의는 자신의 성공과 복지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반면, 집단주의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복지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강조한다.
l 복지 제공에 대한 접근 방식: 개인주의 이념은 개인의 책임과 자발적인 자선에 중점을 두
고 사회복지 제공에 있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 반면에
집단주의 이념은 필수 서비스와 혜택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제공하는 국가 주도의 포괄적
인 복지 시스템을 지지한다.
l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개인주의는 사회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율적인 개인들의 집
합으로 보는 반면, 집단주의는 사회를 가치, 목표, 책임을 공유하는 상호 연결된 공동체로
본다.
l 정부의 역할: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자유 시장 원칙을 우선시하며 경제와 사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제한적인 개입을 옹호한다. 집합주의는 경제를 규제하고 사회 정의를 증진하
며 사회 복지를 제공하는 데 있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지지한다.
요약하자면, 개인주의와 집합주의는 사회 정책의 이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조적인
사회적 가치를 나타낸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 자율성, 개인의 책임을 우선시하는 반면,
집단주의는 공동체 연대, 공동의 책임, 집단의 복지를 강조한다. 이러한 가치의 차이를 이해하
는 것은 사회 정책과 복지 제공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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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이데올로기
1) 자유주의:
(1) 개념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 기회의 평등, 경제에 대한 정부의 제한적 개입을 강조한다. 자유
주의 관점에서 사회복지 정책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번영을 촉진하며 스스로 부양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복지 혜택은 종종 자산
조사를 거쳐 가장 취약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자급자족과 개인적 책임을 촉진하는 데 중점
을 둔다.
(2) 중요성
자유주의 이념은 미국과 영국과 같은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국
가의 사회복지 시스템은 시장 기반 해결책과 최소한의 국가 개입에 중점을 두고 공공 및 민간
제공이 혼합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접근 방식은 집단적 복지보다 개인주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고 구조적 불평등과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 사회 민주주의
(1) 개념: 사회민주주의는 경제를 규제하고 사회 정의를 증진하며 불평등을 줄이는 데 있
어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옹호한다. 사회민주주의 관점에서 사회복지 정책은 개인의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의료, 교육, 사회적 지원과 같은 필수 서비스에 대한 보편
적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복지 혜택은 누진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사
회권의 문제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2) 중요성
사회민주주의 이념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와 같은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국가의 사회복지 시스템은 관대한 혜택, 광범위한 공공 서비스, 보편주의와 연
대에 대한 헌신으로 특징지어진다. 사회민주주의 국가는 사회적 포용, 평등, 집단적 복지를 우
선시하며 자유주의 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빈곤과 불평등을 달성했다.
3) 보수주의
(1) 개념
보수주의는 전통적인 가치, 사회 질서, 경제에 대한 정부의 제한적 개입을 강조한다.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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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점에서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적 안정 유지, 가족 가치 증진, 자립과 개인 책임 장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복지 혜택은 종종 노인, 장애인 또는 자녀가 있는 가정과 같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 그룹, 즉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중요성
보수적인 이념은 독일과 일본과 같은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국
가의 사회복지 시스템은 가족 지원, 근로 복지 프로그램 및 사회 보험에 중점을 두고 공공과
민간 제공이 결합된 것이 특징이다. 보수적 복지 국가는 사회적 결속, 문화적 연속성, 전통적
인 가족 가치를 우선시하며,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 지역사회와 자발적 조직의 중요
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4)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1) 개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폐지와 생산 수단의 공동 소유를 기반으로 한 계급 없
는 사회 건설을 주장한다.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관점에서 사회복지 정책은 필요에 따라 부
와 자원을 재분배하여 빈곤, 착취, 사회적 불평등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복지 혜택
은 보편적 권리로 제공되며 경제 자원의 집단적 소유와 통제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
(2) 중요성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은 중국, 쿠바, 구소련과 같은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국가의 사회복지 시스템은 주요 산업에 대한 국가 소유와 의료, 교육, 주택
을 포함한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특징으로 한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복지 국가는 사회적 평등, 집단적 소유권, 국가 계획을 우선시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의 효과는
국가적 특정과 상황 요인에 따라 크게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요약하면, 주요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 이념은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다양한 관점과 접근 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 자유주의 이념은 개인의 자유와 시장 해결책을 강
조하는 반면, 사회민주주의 이념은 사회 정의와 보편주의를 우선시한다. 보수 이데올로기는
전통적인 가치와 사회 질서를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며,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집단적 소유와 사회적 평등을 옹호한다. 이러한 이념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
복지 시스템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향후 사회 정책의 방향에 대한 논쟁에 정보를 제공하
는 데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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