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4가지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3항 제1호~제5호(운송약관에 적어야 할 사항)를 기준으로 운송약관 작성하기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토부장관은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약관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는 협회로 하여금 운임,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연합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 또는 연합회가 작성한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화물운송에 관한 표준약관이 있으면 운송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할 수 있고,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국토부장관에게 운송약관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중 략]
저자 : (사) 한국물류관리사협회 교수진 편저
참고한 페이지 : P.117-125
출판사 : ㈜ 아이엠에듀
출판일 : 2020년 02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