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급여 선택의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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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급여 선택의 기본원리
1. 정책목표
2.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
3. 사회·경제적 수준과 여건
4. 이념
* 참고문헌
사회복지급여 선택의 기본원리
1) 정책목표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의 상이성에 따라 각각의 기능적 특성을 가진 급여형태가 선택될 것이다.
시장가치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소비자주권을 확대하려는 정책목표를 가진다면, 현금급여가 다른 형태에 비하여 선택되는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낙인(stigma)을 높여 사회복지대상자를 줄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현물급여가 보다 더 선호될 것이다.
2)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
사회복지 대상자의 욕구가 비화폐적이고 인간관계 혹은 심리사회적 문제와 연관된 것일 경우는 현금이나 현물급여보다는 서비스 급여가 선택되어야 한다. 또 대상자의 특성상 정책목표를 벗어나서 급여를 소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보다 강한 통제력을 가지는 현물급여가 현금급여보다 선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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